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9월 중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언급하며 "제시된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보완하는 추가 입법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및 중앙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 특례에 대한 조정 △행정체제 개편안 관할구역 조정 경과 고려 △행정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거의 10년 넘게 이런 저런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까지도 계속 국회에 제출 했었지만 그리고 국무 조정실에서 수용 곤란 및 불수용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민투표하기까지 법정 기일이 한 60일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데드라인이 우리는 9월까지여야 된다"며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법정 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공포될 때 6개월이나 1년의 시한을 두게 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3개 시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새롭게 마련돼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6개월 후냐 1년 후 시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여유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청사를 준비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준비를 하는 데 수월하다고 판단해 행안부 장관께 9월 중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오 지사는 "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정사실화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에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는데 2년 가까이 과정이 진행됐는데, 행안부에 두 달만에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의 검토)기간이 길어진다면 대안이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오 지사는 "(지금은)대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 보다는, '2026년 7월1일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 문제는, 제주도의 제안은 '연내'이기는 하나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2026년7월 기초단체 출범)역순에 따라 일정표를 갖고 논의해 왔는데, 우리의 바람대로만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민선 8기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3개 기초자치단체)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제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의지와 주민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의회 차원의 협조 체제가 잘 갖춰진다면 (국회 설득도)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