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4일 진행된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신중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과,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만큼 직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7월 1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며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나 행정시장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매 도정마다 단골 현안으로 쟁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쳇바퀴돌 듯 지금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왔다"며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요 원동력을 지난 18년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지사의 결심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첫날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앙정부 설득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 많은 도민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현행 체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체제의 장단점과 우리 삶의 변화를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하다. 행정은 설명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그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제주도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우리는 2006년부터 18년 이상 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도 못했고 기초의원을 선출하지도 못했다"며 "도민도 이제 당당히 점장권의 제약이 아니라 비선거권의 제약이 아니라 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정부 설득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무엇보다도 도민의 뜻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 제시된 단층제의 단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아 민주성 회복 및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도민설명회를 1704회 홍보 영상 상영, 공직자 교육, SNS 신문 5개 전광판 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통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읍면동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돌아가는 혜택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회 및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 신문, 방송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9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민관이 함께 도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협업을 하며 전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