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7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아직도 진행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해도 6개월째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가 제2공항과 함께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우는 지난 2022년 3월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해 3개월 만에 마치고,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도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심의 등을 거쳐야 해 기본계획 고시까지는 최대 한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2공항 계획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이 의무적인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되는 것은 기재부가 제2공항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제22대 총선 기간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나,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41%에 달하는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기본계획안의 사업비는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10~11%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특히 공항의 핵심 시설인 활주로의 경우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사업비는 대폭 증가했으나 공항 시설이 줄어들면서,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