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엄정하게 수사하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달 27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지방정가가 시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오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리조트에서 식사를 한 행위 등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3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중국기업인 백통신원 대표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홍영철 대표는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방송 보도를 통해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주)가 운영하는 리조트 제주에 방문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리조트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수영장이 달려 있는 리조트 내 객실 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과 리조트 측에서 오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100만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 대표의 경우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고 식사비를 받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달 28일 브리핑에서 참석자는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이고 식사비는 33만원이라며 '카드매출 전표'를 공개한 바 있다. 카드 전표의 업종은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명시돼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귀포시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서귀포시 역시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백통신원은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제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백통신원이 약속했던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백통신원은 이를 통해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승인으로 가격이 폭증한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혜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지사가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여기에 더해, 객실에 차려진 음식이 사업자가 제주도지사 일행을 위해 대접하기 우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도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의혹들이 제주도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이는 결국 도민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도지사가 이권과 관계된 사업자와 밀실에서 만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구태와 부패의 상징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사업자의 목적은) 제주도지사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며 성명을 낸 바 있으나, 도지사 대변인은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비난하며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한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수해야 할 감면받은 세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오 도정의 오만함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은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고위 공직자라고 하여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달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오영훈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9년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2022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해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다시 논란을 초래했다. 개발을 하지 않은 남은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 부분에서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백통신원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후속조치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더불어, 그동안 감면된 세금에 대해 환수할 계획과 금액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문에 제주도는 "개인정보여서 답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