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하수특별구역-중산간 개발' 우려에도 왜 '투자유치' 당위성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9일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 제기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으로 제주도지사 흔들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름에 빠져 있는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한화시스템의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불투명한 협력관계’, ‘보은’ 등의 표현으로 왜곡되고 사실이 아닌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서 기회를 보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기업의 편을 든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몰두하는 행태야 말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태의 대표적인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정의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는 민간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제조업 비중을 10%대로 끌어올리고, 제주의 산업구조를 튼튼하게 개편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제주에 투자하고, 제주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을 지원해 제주경제를 도약시키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는 도지사의 발목을 잡으려고만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또 "제주경제가 시름에 빠진 지 오래다"면서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특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도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의 논평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나, 내용에 들어가서는 사실상 한화의 개발사업에 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서 행해지는, 중산간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 및 '투자 유치'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정과 한화의 의심쩍은 협력관계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애월읍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과 더불어,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한화 우주센터 사업을 거론하며, "이러한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시선이 과히 좋지만은 않다"며 "비슷한 시기, 순차적으로 특정 기업의 투자계획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도정과 기업의 불투명한 협력관계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화의 투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중산간관광단지개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 단지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 등을. 돌이킬 수 없이 망치는. 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해발 300고지 이상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 개발 요구 특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로 기존 관광사업자들 역시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관광숙박시설은 8만실 이상 과잉 공급되어 영세한 사업자들은 줄도산이 이어지는 실정인데, 기존 사업자들을 초토화 시키는 정책을 제주도가 허가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제주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한화 관광 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도 최근 성명에서 "한화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옛 탐라대 부지에 위성공장 기공식을 한 데 이어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화가 대규모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애월 지역 역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면서 중산간보전관리 대상이기도 한다"면서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인허가 과정을 유독 한화에게 관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한화 사업 찬성하고 두둔하는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지하수구역사업과 중산간지역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입장은 제시하고 비판하는게 순리가 아닐까.
국힘 조지는거 핑계삼아 한화 사업 완전 두둔햄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