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민사회 찬반 논란을 의식한 듯,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2024년 첫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화두로 던진 '혁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재 개편도 혁신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06년 이전과 2024년의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특례도 함께 추진하면서 온전한 특별자치도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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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걔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이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