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에 돌입했다.
 
기본계획 고시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5일 저녁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제2공항 반대 기본계획 고시 저지 도민대회)를 예고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4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서명운동은 국토부가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검증이나 해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폭주를 멈추고, 도민 다수가 요구하는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즈음해 기본계획 고시 불가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은 수많은 부실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평가와 계획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면서 "각종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이며 그럴듯한 해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제기되는 문제들은 공항 운영과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하가 엄청난 문제들이기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검증은 필수적이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다 무시한 상태로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민결정권의 존중은 국토부가 이미 도민사회와 약속한 사항인데, 원희룡 장관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말 의견 제출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5대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동 검증을 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 온 내용과는 차이가 큰 것이다.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는 그대로 지켜보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불가한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제2공항 관련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본계획 고시를 전후해 제주사회 찬반논쟁은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