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되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과정없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년 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과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은 공약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라며 "더욱 두터운 복지, 더욱 촘촘한 복지를 위해선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