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14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헌신해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역대 실패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를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경남, 전북, 강원에서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막무가내 간첩 조작을 자행하더니 지난 14일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까지 기습적으로 침탈했다"며 "자택은 물론이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전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권력이 내세운 명분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며 "핵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제주 범도민 대회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아침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겨우 1년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 굴욕외교 비판이 쏟아지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끓어 넘치면, 노동자 열사 정국 등이 벌어지면 어김 없이 공안사건을 터트려왔다"며 "매번 자신의 실패한 정치로 인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위기 탈출용으로 노동, 농민 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각종 투쟁에서 항상 모범적으로 선봉에 서 있던 전국 5만여명의 노동조합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복무하는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두 손바닥은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듯이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공안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감출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탄압을 남발하면 할수록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듯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악법"이라며 "국정원이 정권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를 벗어나려고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어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입을 스스로 막는 인권탄압 민주파괴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권력을 무기로 휘두르며 독재회귀를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정의로운 저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학비노조 제주지부 조합원 등이 함께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