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 최선...투명한 정보 공개로 해법 찾을 것"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진행 과정에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제2공항 '조건부 동의' 결정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5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가 오늘 오후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며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시설법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 해소라는 막중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소중한 가족"이라며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주민의 제기되는 쟁점 반영
♡정답 : 주민투표 2024년4월 실시
ㅡ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ㅡ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ㅡ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ㅡ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정답: 숨골 122곳 대부분
및 문화재급 동굴조사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