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망언 태영호, 국회의원 사퇴해야...日원전 오염수 적극 대응"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다"며 강행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는 갈등해소가 전제된 이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관련해 제주도에 어떤 자료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다"며 "원희룡 장관은 오영훈지사의 수차례 면담요청도 거부하면서 불통 공항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보완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말에 국민의 힘 북핵특위에서 불거진 군사공항 활용 논의는 제주 도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며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점은 기존 공항의 1.5배 규모인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든 안하든 제2공항은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제2공항이 또 다른 블랙홀이 돼 향후 수십년 동안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우리 도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원내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모델,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건설 당시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통해 국책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주 제2공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로 촉구됐다"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태영호 의원은 망언과 왜곡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제주도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뢰와 믿음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4.3 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해온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임명했다"며 "또한 4.3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역사적 퇴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여전히 근거없는 색깔론으로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태 의원의 사퇴룰 촉구했다.
양 원내대표는 "올해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은 여전히 직권재심, 가족관계 특례,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의 정명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4.3의 보편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가 돼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월,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당당하게 해양에 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하면서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됐고 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은 최고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정 역시 어획된 수산물 방사성 검사 확대, 제주수산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비위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 수산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하면서 도의회도 도정과 함께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저는 민선8기 제주도정에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람중심도시’에 초점 맞춘 도시공간 재설계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포함한 미래 제주 먹거리 탐색 △제주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27석이라는 의석 수를 주셨다"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