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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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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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양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듯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민의 아픈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을 2022년 2.7%보다 낮은 1.6%의 성장률을 예상하였습니다.

제주 대내외 성장세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부동산가격 하락세에 따른 소비감소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도민이 더욱 고통받게 될 상황입니다.

여전히 골목 상가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가게들이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 또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의 증가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에너지 요금 폭탄, 월동작물 피해 등으로 도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도에 제안하였습니다.

도의회와 도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대책,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등 총 6건을 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도의회와 도는 서로의 제안에 공감하며,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소통하고 협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제안한 1차산업 생존과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및 농산물 물류비 인상에 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공동TF 구성은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와 도가 힘을 합치면 도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음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요즘인데, 따듯한 봄바람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일 수 있도록 도와의 소통과 협치에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동시에 ‘4·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천명하며 4·3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2000년 4·3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11월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값진 결실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노력에 얼마나 화답을 하였습니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제주도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4·3 해결을 위해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겠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뢰와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3 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해온 인사들을 핵심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4·3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역사적 퇴행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 힘 최고의원으로 나선 태영호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로 촉구됐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근거없는 색깔론으로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67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망언과 왜곡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4·3은 청산돼야 할 아픈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은 여전히 직권재심, 가족관계 특례,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의 정명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4·3의 보편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가 되어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관련하여 제주도에 어떤 자료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영훈지사의 수차례 면담요청도 거부하면서 불통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보완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2월 말에 국민의 힘 북핵특위에서 불거진 군사공항 활용 논의는 제주 도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점은 기존 공항의 1.5배 규모인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든 안하든 제2공항은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제2공항이 또 다른 블랙홀이 되어 향후 수십년 동안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2공항 문제로 8년 가까이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이 문제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우리 도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모델,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건설 당시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통해 국책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제2공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당당하게 해양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하면서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되었고 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올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수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뒤부터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된다는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은 최고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감시체계를 통해 제주도 연안 해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주도정 역시 어획된 수산물 방사성 검사 확대, 제주수산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비위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내 수산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하면서 도의회도 도정과 함께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8개월도 채 안 되었기에 구체적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도 하였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읍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등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도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민들의 도정 평가에도 지금까지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민생경제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오지사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여지껏 미래제주의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말로서가 아닌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제주도정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제주도정에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여기며,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치분권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먼 상황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여 제주도 실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강소국들은 지방분권을 통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런 나라들처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생력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제주를 ‘사람중심도시’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을 재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선진도시 사례에서 보듯 사람중심도시로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경제의 논리로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중시해오면서 양적인 성장에만 매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1500만명 시대를 이미 열었지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고, 교통체증, 쓰레기문제, 하수처리장 용량초과, 지가상승률 전국최고, 5대 강력범죄율 전국최고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 인구보다 많은 70만대 가까이 되고 있어 제주라는 청정섬이 안타깝게도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중심에서 걷고싶은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제주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15분 도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이 시대에 최적의 도시모델입니다.

도민 삶의 패턴과 도시공간을 바꾸는 15분 도시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또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이 성공해야함을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포함한 미래 제주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주의 천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친환경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주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 제주 먹거리 발굴은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제주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제주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외된 도민이 없도록 해야하고, 청년들이 주택, 결혼, 일자리 등 청년 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직자나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북유럽의 사회보장체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사회보장체제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에는 수눌음이라는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잘살자는 것이 사회보장체계의 기본이념입니다.

우리 고유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들을 바탕으로 제주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오영훈 도정에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오지사의 도정을 위해 도의회와 진심어린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도의회와의 진심어린 소통이 제주발전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27석이라는 의석 수를 주셨습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원리인 Checks and Balances 원칙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가겠습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일어난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로운 제주 미래 75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제주와 국민의 힘 의원들께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난 민생경제는 도민들의 삶을 또 좌절 속으로 내몰고 있는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도민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행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3의 아픔과 민생을 외면한 검사독재정권, 민주당이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 요구한 책임·열정·균형감각, 이 세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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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저기결정권? 2023-02-27 00:08:58 | 14.***.***.202
정말 무식하다!ㅈㅈ

인천공항 만들때 인천시민이 결정했냐?
강원도에 댐 만들때 강원도민이 결정했냐?


그리고 당신이 국회의원이냐?
거기가 도의회냐? 국회냐?

민주당은 역시 경제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라곤 전혀 없는 당이다.
오로지 표에만 관심있다.

도민 여러분 제주에서 언제까지 민주당을 다수당 만들어 주실껀가요?

한번 바꿔 봅시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물갈이(순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한번 바꿔봅시다.

제주사랑 2023-02-24 15:26:02 | 118.***.***.76
드림타워 없애라 환경공해 대장건물 도민들 갈등이 너무 심하네 개자슥아 니동네나 신경써라 개세끼야 남동네 발전한다니까 배아쁘냐 개싀ㅣ끼야 도의원이 아니고 투기꾼이네 ㅈㄱㅇ 놈 이런놈들은 모두 더불당 개세끼들

제주사랑 2023-02-24 14:34:13 | 118.***.***.76
더불당 개세끼들은 남탓만 ㅈㄱㅇ 놈들 밖에 없네 도민의 대표인지 시민단체 똘마니인지 알수가 없네 정신적으로 이상한분만 더불당 확 바꿔야 제주도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