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이제 동.서 갈등요소까지 생겨가고 있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시 연두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 확산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2021년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2공항 부지와 가까울 수록 찬성이 높고, 거리가 멀 수록 반대 여론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그동안)산남.산북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동서갈등 요소까지 생겨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소할지, 균형발전에 대한 심도깊은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 방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다면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환경부의 결정을)예측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선거 등 과정에서 오 지사가 언급한 기관통합형 등 기관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관구성방안도 법률에 포함됐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최근 국회에 기관구성을 다양화 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 논의가 본격화 되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법률안이 쏟아지고, 다양한 유형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가 기관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됐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간 만큼, 계속 (논의가)들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국가가 여러가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에 대해 대안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농사용 전기료나 농업용 전기료의 차액을 국가보전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지방재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재정지원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꾸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원)하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시간이 가는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진짜 부동산 투기꾼들은 서쪽에 다모여있다
환경핑계대고 헛소리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라
부동산 투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