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 실천 첫 걸음"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손잡고 일회용품 없는 제주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12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12월2일부터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 두 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계획이다.
또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섬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脫)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내‧외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회용품을 감량하고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제주도,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현재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는‘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 1년 간 한라산의 약 194배 높이에 달하는 270만 개의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도정은 도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탈(脫)플라스틱을 통한 탄소중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환경을 보기 위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8월 4일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일회용품 감량·폐기물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탈(脫)플라스틱 섬을 만들겠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선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