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반려사유 보완용역 '진행중'...요식행위 전락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18일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거점 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대구경북·새만금 공항 등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재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용역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지난달 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완용역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주돼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 협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이후 이어져 온 '관망 모드'는 사실상 '강행 모드'로 전환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제주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절차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론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균형발전 과 안전한 제주 제2공항 이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