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끝나기도 전에 재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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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끝나기도 전에 재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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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재추진 여부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재추진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재추진'을 방침을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지난달 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완용역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제출이 이뤄지면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여부 결정 시점은 이달 말 내지 8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와 별개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상태"라며 "보완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주돼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 협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면서 "이의 내용은 기존에 반려결정이 내려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본안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진행했던 용역 보고서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이후 이어져 온 '관망 모드'는 사실상 '강행 모드'로 전환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제주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절차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 논란과 갈등은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정부에 제주 제2공항 강행 반대입장을 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 조기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 건 국민의힘을 제치고 오영훈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제2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도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은 오영훈도정에게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를 구하고 오랜 갈등을 끝내 도민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방침에 대해, "만 4년 동안 보완 못했던 환경문제가 불과 6개월만에 보완가능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제주도민과 오영훈도정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면서 "초안을 포함해 본안까지 모두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은 끝에 작년 7월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반려가 결정됐다"고 설명하며 개월만의 보완가능 결론 도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또 "제2공항 주변에 다수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이 높고, 숨골과 용암동굴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등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이 잘못됐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만 4년 동안 끝내 보완하지 못해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받은 국토부가 작년 말 느닷없이 ‘보완 가능성’을 타진하는 셀프 용역을 공모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을 상대로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기만적인 용역으로 도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영훈 도정 출범 불과 하루 전에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작년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반대로 수렴됐다"며 "그러나 도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제주공항 확충 대안과 국토부 보완 용역을 적극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 강행을 막고 도민의 뜻에 따라 백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지금 당장 오영훈도정은 국토부에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이번 ‘보완가능성 용역’ 최종보고회와 관련해 용역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셀프 밀실 용역’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인 검증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운영하고 용역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에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은 오영훈도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는 굴종을 거부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반드시 지키고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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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17 10:17:23 | 211.***.***.241
성산에 예산폭탄이 기다리는데
예산 한푼도 안떨어질 서부 남부가 방해한다.

공항 반대하는 서귀중문 대정안덕
애월한림한경 서부 남부 벼락거지 확정!

오로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공항 찬성한 성산구좌표선 벼락부자 확정!

사필귀정이다 ! 제2공항 신속 추진 가즈앗!
이제는 성산시대! 벼락거지와 벼락부자와의 싸움이다!

배아파하는 서부 남부 무시하고 제2공항 조속 착공 가자!
찬란한 성산시대 가는길에, 벼락거지들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

박찬식 2022-07-13 22:42:07 | 211.***.***.170
박찬식을 서귀포 시장으로 임명해라
그러면 공항 안하지

니르바나 2022-07-13 03:01:21 | 35.***.***.129
기사를 쓸려면 편중됨이 없이 제2공항 찬성단체의 입장도 같이 실어야될 것 아닌가? 기자는 반대 단체 대변인인가?

제주인 2022-07-12 12:11:05 | 125.***.***.27
니들이 환경문제로 엄청난 반대해셔 일단 정책에 반영하여 반려하였다가 다시 보완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결정되니 또 반대하는데 무슨명목인지 궁금하다 정말 대책없는 것들이네 ~~~ 억지 좀 그만 써라 그리고 사회단체들 아직도 데모꾼 봐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줄줄 아는가 본데 니들은 세무조사도 좀 받고 이제 필요없는 시민단체들은 제거해야겠다

선동질!ㅈㅈ 2022-07-12 10:04:06 | 223.***.***.160
제주의 헛소리와 함께 선동질하느라 애쓴다.

도민 2022-07-11 21:45:31 | 175.***.***.110
기자가 자기의견을 ㆍ집에 가서 니네 가족들과해라

자기입맛대로~ 2022-07-11 19:33:44 | 117.***.***.91
오영훈이 제2공항 반대라러 도지사가 된거라고?
선동꾼들이 말은 잘한다.
반대파에게 묻는다.
박찬식을 도지사로 만들지~
표를 못받으니까 오지사한테 빌붙어서 자신들 입장 대변하라고??ㅋㅋ
착각은 자유지만 아직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지들편이라고 착각하는데 꿈깨세요~ㅉㅉ
당신들은 서쪽투기꾼이거나 제주공항인근 상권을 쥐고있는 기득권이거나 환경팔이로 국민을 갉아먹는 빈대가 아닐까요?

ㅋㅋㅋ 2022-07-11 15:33:17 | 112.***.***.98
곧 진행하긋지, ㅋㅋㅋ 뜸들이는 중

기자 2022-07-11 15:18:56 | 61.***.***.145
기자의 자질이 무엇인지부터 검증하자
주장하는쪽의 기사를 쓰려면 반대편 의견도 같이 취재하는것이 기본아닌가
반대단체 똘만이인지 부터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운중동 2022-07-11 13:58:45 | 210.***.***.168
이런 기사를 쓰는 작가의 상식과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평론도 아니고 늘상 기계처럼 되뇌이는 기사에 정말 식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정말 시간만 아깝고 안타깝기만 한 기사입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정확히 누구 ? 2022-07-11 13:22:56 | 14.***.***.152
국토부관계자 = 국토부 정문 지키는분 ~ 국토부 장관

제주사랑1 2022-07-11 12:51:48 | 112.***.***.248
기자님,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없애주세요, 주민들이 그걸 원한답니다. 기사쓰세요,

2022-07-11 12:34:36 | 223.***.***.89
제주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