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완 내용 검토중...절차 재개 vs 또 연장 '고심'
지난해 7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해 최근 용역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오는 31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이 용역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내부적으로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용역은 오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용역진의 보완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개 또는 보완 용역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용역진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재개할지, 용역을 추가 연장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발주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하고 있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중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