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반려' 제주 제2공항 재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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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 반려' 제주 제2공항 재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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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공항 포함'..."지방 거점공항 조성"
'전략환경평가 반려사유 보완용역 '진행중'...요식행위 전락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18일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거점 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대구경북·새만금 공항 등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재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용역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지난달 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완용역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주돼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 협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이후 이어져 온 '관망 모드'는 사실상 '강행 모드'로 전환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제주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절차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론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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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 2023-01-03 15:04:25 | 14.***.***.77
제2공항 세우고 군사공항 만들면 진짜 시위하러 길에 나갈 계획.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원희룡과 그 패거리들

역시 2022-07-19 22:08:05 | 115.***.***.123
역시 추진력 대단하신 원장관님 응원합니다.
크게 되실 인물이예요 500년 앞날을 볼 줄아는 안목에 추진력에 ,,,,,
반드시 이 나라를 이끄실 훌륭한 분이 되실겁니다.

날아다니는 철새가지고 발목잡으며 나라돈 타 먹는 환경단체는 무시핫십시요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녹색당이 제주를 흔드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역시 다르네! 2022-07-19 20:34:50 | 223.***.***.227
7년전 국토교통부가 성산으로 확정 발표한 이후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추진의사를 보여왔다.

경제도 모르고 글로벌 마인드도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도민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제주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가덕도 공항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지사였던 원희룡지사의 체급을 올려주기 싫었던 것이다.

경제,글로벌 마인드,스케일,추진력등은 확실히 국민의 힘이다.

60평생 민주당만 찍어온 내가 최근 느낀 바이다.

당초부터 계속 추진 2022-07-19 16:28:47 | 223.***.***.244
계속 추진했다
중단한 적이 없는데 머가 재추진이야
재추진은 반대꾼들 제목이다
앞으로 강력 신속 추진으로 제목 달아라

제2공항화이팅 2022-07-19 16:17:12 | 1.***.***.68
제2공항 빨리 착공갑시다.
코로나로 제주도에 관광객이 엄청 몰리는 시점에서 현공항은 포화상태이고, 이제 제2공항은 필수입니다.
제2공항 생기면 전 국민이 편해져요.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고 일부가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빨리 착공을 위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성산주민 2022-07-19 14:14:04 | 112.***.***.88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희망 입니다.

환영 합니다.

신산 2022-07-19 14:00:28 | 61.***.***.159
지금의 제주 경제를 보면 제2공항이 골든 크로스다.


2022-07-19 13:01:43 | 223.***.***.107
제주제2공항은 제주의미래 희망입니다

한다 2022-07-19 12:12:34 | 1.***.***.146
요즘 제주공항 복잡해서 죽겠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사람들은 배타고 다녀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022-07-19 11:05:01 | 223.***.***.161
국토교통부도 민주당문재인정권하에서 일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국토교통부는 줄곧 추진하려고 했고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국토교통부가 맞을까?
민주당이 맞을까?

참 나쁜 민주당!

제주사랑 2022-07-19 11:04:36 | 118.***.***.148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
환영합니다

어쩌라고 2022-07-19 10:47:44 | 118.***.***.251
시민단체? 무슨개뿔 단체냐? 몇명이서 플랑카드 들고 대단한 단체인양 포장되어 개거품물고 늘어지다보면 동정도 받고 지원금도 덜어오니 가진게 시간뿐인 주구장창 백수들 모임일뿐!
니네들땜에 사업지체돼서 손실본게 얼만지 알어?

언제적... 2022-07-19 10:38:22 | 14.***.***.202
언제 확정 발표한 사업이냐?

참 나쁜 민주당이다.

도민여론반대야 도민들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등에 업고 제주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가덕도 공항과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원희룡지사의 체급을 올려주기 싫었던 거다.

경제도 모르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혀 없는 민주당!
스케일도 없다.

제주난산 2022-07-19 09:46:27 | 110.***.***.92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ㅁㅁㅁㅁ 2022-07-19 09:41:08 | 220.***.***.149
제주 기자 참 편하다 그치??

어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뿌렸는데...

오늘에서야 올라오네.

나머지 신문사들은 또 받아쓰기하겠다.

추론 2022-07-19 09:31:55 | 14.***.***.152
국토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