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이 제주시 삼화지구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차, 5차, 6차, 7차, 8차 임차인연합회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화답하라"라고 요구했다.
임차인연합회는 "애초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분양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모인 주택기금을 들여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법적보호와 행정의 무관심속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국민주택채권기금, 건설비용 저리조달, 각종세금 감면, 임대기간 동안의 보증금이자, 월세 등의 이익으로 이미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그럼에도 법이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임차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졸속 절차로 조기분양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할 분양승인 기관은 제주시정은 첫 조기분양이 아니며, 그동안 절차상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며 "주관하며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이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민원 발생시에 단순 대응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주민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폭등한 아파트 가격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며 "허나 주민들은 오른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하고, 사업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불 공정하게도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5년 임대분양전환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10년 임대분양전환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사업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협의과정 없는 졸속 분양 진행 과정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삼화 부영아파트 임차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부영측은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의한 분양전환일정을 진행하라"며 "부영측은 하자보수책임을 통감해 그 범위와 하자보수 일정을 공지하고, 분양가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시청은 수수방관하지 먈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라"라며 "정부당국은 공공임대 10년 임대분양전환 관련 법, 제도를 즉각 재정비하고 부실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부영주택은 즉각 학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제주시 역시 2000여 세대의 주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즉각 개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임차인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영그룹측은 <헤드라인제주>에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영측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해 조기분양전환을 진행한 사항"이라며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만료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조기 분양의 선택권은 임차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영측은 "분양가 산정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제주시에 감정평가를 요청했으며,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며 "감정평가 완료 후 분양에 동의하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포함해 시에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양가 논란은 일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