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부영 분양전환 횡포, 지역사회 뿔났다...제주시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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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부영 분양전환 횡포, 지역사회 뿔났다...제주시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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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영주택에 일방적 분양전환 합의서 요구 중단 조치
"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분양전환 시기 6개월 이상 지정해야"
지방선거 출마주자들도 "중단.감정평가 재실시" 요구...부영주택 수용여부 미지수 

(주)부영주택이 제주시 삼화지구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 1166세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시가 뒤늦게 부영주택의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4일부로 부영주택에 일방적 합의서 작성요구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분양전환 시기·절차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요청했다.

이는 부영주택이 이전보다 높으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3월31일부터 4월 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입주자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의성 작성요구를 중단하고, 분양전환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임차인들과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양전환 시기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전환 시기는 6개월 이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는 별개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조정절차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삼화부영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원만히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84㎡ 기준 분양가, 2년만에 1억6500만원 높게 책정

한편, 제주시는 이번 삼화부영 갈등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제대로운 조치를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분양전환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2분의 1이상 경과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분양 하는 것"이라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임차인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 21일에는 감정평가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지난 3월 22일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에서 2019년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5000만~1억 6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져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감정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부영 3차는 5억1652만원, 부영 6차는 5억2366만원, 부영 7차는 5억 3747만원, 부영 8차는 5억 3909만원으로 제시됐다. 2019년때와 비교해 부영 3차는 1억6500만원, 부영 6차는 1억54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은 임대의무 내에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전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달리 부영주택에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4월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부영 임차인연합회가 31일 분양전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삼화부영 임차인연합회가 지난 31일 분양전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지방선거 주자들 '격앙'..."일방적 분양전환 중단, 감정평가 재실시"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삼화부영 조기 분양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2년 전 자신과 제주시청, 분양대책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2개사 중에 1개사를 임차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이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분양전환 가격 결정방법, 분양전환 결정주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합리적 분양절차들을 만들어보자는 협의 내용들도 전혀 진행되지가 않았다"면서 제주시당국이 즉각적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입주자 대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분양전환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그러면서 분양전환 전면 중단 및 감정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제주시가 지난 3월 22일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에 송부한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적극적인 조정 정책을 통하여 감정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원 선거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조기분양 추진은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절실한 소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부영측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기간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삼화부영 3·6·7·8차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임차인연합회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감정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공감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영측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주거공공성 측면에서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 일방적 합의서 작성 요구 중단 및 6개월 이상 분양기간 설정 요구에 대해 부영주택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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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2-04-22 11:56:26 | 118.***.***.214
서민의 피를 빨아 기업이 배불리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제주사랑 2022-04-07 20:48:39 | 118.***.***.20
부영이 투기꾼이네 부동산 투기집단 당장 해체하고 북으로 보내버려라

무주택 2022-04-05 14:30:36 | 106.***.***.92
이번 사안은 제주판 대장동사건입니다.
정말 평생을 내집마련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정책과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없는것입니까?

10년공공임대의 취지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인데, 이마저도 부영에 폭리를 가져다주는 제도로 몰락시켰네요. 청년도 모자라 중장년층까지도 주거불안에 헤매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는겁니까?

부영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공공임대로 성장한 기업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