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환경보전?...'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터 철회하라"
상태바
"JDC가 환경보전?...'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터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JDC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부동산 개발집착 JDC가 갈등관리?...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 이곳은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곶자왈의 일부로 한경곶자왈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곶자왈 등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 내 빨간색은 도너리오름, 파란색은 한경곶자왈지대, 노란색은 사업부지 <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 이곳은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곶자왈의 일부로 한경곶자왈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곶자왈 등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 내 빨간색은 도너리오름, 파란색은 한경곶자왈지대, 노란색은 사업부지 <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 환경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에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사업 예정지는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즉각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JDC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추진되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JDC가 최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를 "도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이 용역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 관리'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JDC가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라며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이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었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힐난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애초 영어교육도시 부지는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ㅇ라며 "그런데 아번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해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면서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며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예정지의 생태자연도. <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예정지의 생태자연도. <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이들 단체는 "2단계 지역은 또한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한 곳"이라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JDC는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며 2단계 사업 전면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예정지는 총 89만㎡ 규모로, 이중 70.5%인 62만 9135㎡는 원형보전지역으로, 29.5%인 26만 3534㎡는 도시조성지역으로 설정됐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전체 379만 2049㎡(도시조성지역) 중 76.5% 수준인 289만 9380㎡가 1단계 사업으로 개발돼 국제학교 4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이 조성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2021-07-15 20:11:24 | 175.***.***.107
이름만 jdc 하는짓은 LH

고양이 2021-07-07 16:59:39 | 175.***.***.218
고양이 앞에 생선 놓고 먹지말라 하는건 정말 고문이지. 반대로 고양이가 생선 안먹는다는 말 역시 천하의 거짓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