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추천' 긍정적 측면 불구, 역효과에 개선 목소리 분출
경선투표 과정 금품살포 의혹 제기...경찰 사실 확인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직속으로 도서지역 특보(정책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특보 추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기초지방의회 폐지로 단일 지역구 기초의원이 사라진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에 대해 각 1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의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임용 및 운영 지침'에서는 도서지역 특보는 △도서지역 여론수렴 전달 △지역현안사업의 해결방안 강구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문, 지역 대변 등 도정 정책 보좌 를 핵심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및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일반 정책보좌관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서특보는 도서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사람에서 임명되고 있다.
지역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제주시장을 경유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를 통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내 추천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우도면 지역에서는 새로운 특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특보 후보자 선정은 일반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도면 특보 모집에 따른 응모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 2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도면은 주민자치위원 22명을 비롯해 마을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과 우도면 노인회장, 연합청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어촌계협의회장 및 각 어촌계장, 각 동장 등 총 44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추천 후보자 1명이 선정되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선이 과열되면서 '돈 봉투' 의혹까지 나돌았다.
이 때문에 특보 추천 방식을 도지사 직접 임명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출신의 한 인사는 "특보를 임명함에 있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추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전제, "그러나 특보 임명을 위한 인선때마다 서로 하겠다며 대립하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보 추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의 반복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천하라고 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바에는 차라리 도지사가 막바로 임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보는 말 그대로 도지사 직속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임용한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은 '퇴행'이 될 수 있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우도.추자도에는 과거 군의원이 있었으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로 특보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록 일부 부작용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 추천제를 없애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우도 지역 도서특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