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인권.반환경적 조치" 규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94회 임시회 개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민생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었고 생계지원 복지사업 신청도 올해 들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다. 관광, 건설, 1차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성한 곳이 없다"고 위기상황을 전했다.
이어 "전세버스업만 보더라도 발이 묶인지 1년이 넘다보니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모자라 도산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추경을 조속히 앞당기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회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지출 여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방세수는 물론 교부세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균특회계의 제주계정도 축소돼 2007년 5.12%에서 올해 2.0%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응당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 예산마저 지방비로 투입되다보니 도의회 추정 도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조원 가까이에 달할 정도"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도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뿐"이라며 "국비 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비롯해 제주도가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의 설득과 절충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울본부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절충 협력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실·국 모두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좌 의장은 "정부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며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연안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내 수산업과 제주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재앙과도 같다"며 "제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국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제주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정부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해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좌 의장은 "지사께서 지금 집중하고 살펴야 할 제주의 현안은 차고 넘친다"며 대권행보 보다는 '도민 우선'을 주문했다.
좌 의장은 "지사의 대권도전은 도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는 안된다"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도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