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을 통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이 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익집단의 요구에는 굴복하면서 당사자인 행정시장의 의견은 무시한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 지사가)말로는 늘 행정시장 강화를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 부서와 도시 부서는 물과 기름 같은 섞일 수 없는 조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나눠놓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조직개편에서)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관정치가 무엇인지 아시나. 지방 문고리 권력이다. 공직자와 논의 없이 왕의 뜻으로 이뤄지는, 통제할 장치가 없다"면서 "지금 도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지사 직속기관 및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제대로 정보 제공도 안하고 사실 그대로 여론도 전달 안해 권력자의 정확하고 합리적 판단 저해한다"면서 "환관정치를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정치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했는데, 양 행정시의 의견서가 제출된다"면서 "그런데 이익집단의 항의에는 굴복하면서, (행정시장)의견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폐지하기로 했던 제주도청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가 관광업계 및 해녀들의 반발로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났지만, 서귀포시 환경국과 도시국의 경우 통합을 반대하는 시장의 의견서에도 통합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말로는 늘 행정시장의 권한강화.배분을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시장도 제대로 도지사를 설득하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하겠다는 시장이 도지사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정체제가 문제"라면서 "권력의 독점과 비대화, 도지사 직속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도정의 핵심조직과 행정시 조직이 제대로 된 도정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래서 특별자치도의 체제 개편 목소리가 15년간 제기돼 온 것"이라며 하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도민과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현 행정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면서 "행정시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겠느냐"며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