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개방형.위인설관식 조직 한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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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개방형.위인설관식 조직 한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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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고위직 감축.실무인력 확충 원칙은 긍정평가 하지만..."
"지난 행위 사과도 없어...일선 대민접촉 실무인력 확충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일선 대민 접촉 실무인력 확충에 최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추진 중인 대국대과(大局大課)체제, 직원 3명 이하 팀 통합 등 조직 통·폐합은 물론 고위공무원 감축하되 실무 인력을 확충한다는 원칙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 출범 후 첫 정기인사시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방형 직위 조직을 대폭적으로 증원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인사는 기본원칙과 명확한 기준없이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의구심과 함께 장기적인 고민없이 인기영합에 편중된 위인설관식 조직증원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지금껏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조직이 아닌, 지사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개편 한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 등에 대한 손질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무부지사의 정무적 역할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살리지도 못했다"면서 정무부지사 역할론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더불어 고위직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했다고는 하나 일선 행정시에서 대민접촉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실무 인력이 도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선 대민 접촉 실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에도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협의 내지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던 문제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누차례 강조해 왔듯 이번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과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수 없었다"면서 "입법예고한 후 통보로 집행부의 할을 다했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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