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관광국' '해녀문화유산과' 현행대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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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관광국' '해녀문화유산과' 현행대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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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조례안 확정, 7월 도의회 임시회 제출키로
통폐합 논란 관광국-해녀과 현행 유지...최종 '1국.1과'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직제는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29일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직개편안 관련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에 확정된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을 오는 7월2일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 결과 최종 제주도 본청 직제는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 1과가 감축됐다. 추진단 조직 1개도 통폐합됐다.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1개과가 줄었고, 서귀포시에서는 1국 2과가 감축됐다.

도와 행정시의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 ⓒ헤드라인제주

이번 조직개편안 최종 조정과정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직제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향후 관광청 신설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지 4년 밖에 되지 않는 관광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 및 도의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입장을 철회했다.

또 입법예고안에서는 과(課) 단위 조직 중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를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해녀들과 어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없었던 일'로 되돌렸다. 

해녀문화유산과는 2016년 11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2017년 7월 해녀문화 보존 및 육성, 전승을 위해 만들어진 상징성이 매우 큰 전담부서이다.

강만관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관광국의 경우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제주도관광협회의 의견을 존중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재난으로 인한 관광분야 질적 성장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광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녀문화유산과 존치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와 제주도해녀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제개편안은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단위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분권과로 정규 조직화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수행하게 한다.

과 단위에서는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 통합돼 '4.3평화과'로 재편된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법무인권담당관으로 기능을 재조정한다.

보건건강위생과에는 전염병예방 전담팀 및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취업알선과 편의도모를 위해 고용센터 서귀포지소가 신설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 부서에서는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운영하고, 통상물류과와 관광국의 투자유치과를 묶어 '투자통상과'를 신설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이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디자인과로 재편된다.

정무부지사 소속이었던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로 개편된다

도청 직제에서 변동이 전혀 없는 직제는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등이다.

감사위원회 직제에서는 행정시에서 대행해 오던 읍면동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감사팀'을 신설한다.

행정시에서는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도시환경국'으로 통합된다.   

한편, 이러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으로 20명이 감축된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이하 7명이다. 

기관별 정원에서는 제주도에서 12명이 줄고, 제주시에서 2명, 서귀포시에서 9명이 줄었다. 반면 감사위원회 인력은 3명 증원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7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후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이후 조직내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술의 진화와 비대면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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