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밀가루를 뿌리며 항의했던 농민회 회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단체가 "과잉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일방 절차에 대한 도민의 항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농민회 회원은 2019년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일방강행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면서 "그는 당시 농민회 임원이자 회원으로써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당하거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필이면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보고회 개최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농민회 회원은 항의행동에 대해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벌어진 다소 과도한 행위였음을 인정했고, 사회 각계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국토부 관계자와 경찰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다"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당시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국책사업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는 행위이며, 이후 여타의 반대의사까지 억누르려는 편향적 판결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주도하고 원희룡 도정이 동조하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불통과 파행으로 강행되고 있다"면서 "농민이 자기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수백년 지켜온 환경이 파괴되는 데도 침묵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자기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던 저항에 채찍을 휘두른 나쁜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국가권력의 일방통행 앞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자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가 합당하려면 이번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그 원인행위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과연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또한 그에 따른 판결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당시 항의행동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등한시하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밀어붙이려는 반민주, 부정의에 대한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면서 "따라서 법원의 선고는 양형과다인 동시에 과잉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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