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로 논란 확산 부담 등이 작용한 듯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일단 미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상정 보류 이면에는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이 의안을 상정할 경우 선거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이해타산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송악산 개발과 관련한 이 문제는 4.15총선이 끝난 후 다뤄지게 됐다.
한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층수(고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송악산 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위원회,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함께 송악산 개발 반대 1만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도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전문기관의 부정적 기류 속에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