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확실하고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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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확실하고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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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배경 및 과제
"'되는 쪽'으로 봐주기 안돼...확실한 검증 필요"
숱한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투자자본 검증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결단은 신관홍 의장이 제안하고 원희룡 지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 이뤄졌다.

신 의장은 이번 결단이 '도민의 뜻'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자본검증은 도민 대다수가 궁금해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자본검증은 원 지사 역시도 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다만, 검증시기의 '엇박자'가 있었다. 시민사회와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하라고 요구했다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난 후 자본검증은 요식적 절차 내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능력이 되는' 기업인지 여부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본 행정 인허가 절차 이전에 검증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월 절차적 논란을 부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두번의 '보류' 등 난항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신 의장이 직접 나서 제안하자 도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전문가들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 세부계획을 정하고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기일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짧은 기간 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어 온 사업시행자의 투자자본 성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여기에 6조28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자본검증의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나 도의회가 납득하고 이해될 수준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선 자본검증'이란 방침 변경으로 인해 도의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는 장기간 보류하게 됐다.

제주도정이 자본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이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제주도정의 몫이다.

사실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은 그동안 도민사회의 큰 불신을 자초해 왔다.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원 도정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겉으로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얘기하면서,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로 이어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도는 각종 의혹에 대해 귀를 틀어막은 모습이었다.

사전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수십만평의 중산간 땅이 사업부지로 추가됐고, 직전 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처분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가 이뤄졌는가 하면, 골프장 및 대규모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 및 환경총량제 가이드라인 문제 등이 제기됐다.

뿐만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심의결과가 이례적으로 번복되는 절차적 문제까지 빚어졌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선 6기 도정의 '사업자 편들기' 내지 '편애'라는 지적이 줄곧 나왔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문제나 신규 편입토지의 사전 타당성 검토 문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 등의 행정집행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개발사업 관련 도정방침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도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의 문제이다. 원 지사가 취임 직후 이미 허가가 완료된 노형 드림타워 사업을 중단시키고 층수 조정을 하게 했거나, 신화역사공원을 중단케 했던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은가.

그럼에도 오라관광단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되는 쪽으로만' 법리해석을 하는 봐주기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을 산 것이다.

이 사업이 민선 6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임도정 때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변명도 이제 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엄연히 종전 사업시행승인을 취소시킨 후, 원점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기에 신규 사업임에 틀임없다. 그렇기에 원 도정의 '전임도정 사업' 변명은 진실호도이자 책임회피의 비겁함에 다름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 종합계획에 의한 공공목적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이윤을 목표로 한 민간투자개발 사업이다. 그동안 제주도내 많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소위 땅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먹튀'도 적지 않았기에 자본검증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고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사업비가 자그마치 6조2800억원에 달하고, 이 사업이 허가나면 제주도 중산간 357만5753㎡ 부지가 파헤쳐져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할지 몰라도, '제주미래비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제주도 입장에서는 검증은 한번이 아니라 열번을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찬성 vS, 반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검증 vS, 검증차단'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찬반 대결로 왜곡시키며 여론몰이를 하려 했던 일부 어이없는 시도도 행해졌다.

이제 제주도정이 중심에 잡아야 한다. 서둘러 끝내려 하지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어설픈 검증은 오히려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제주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자본검증을 확실하게 해 투자기업의 적격성 의혹부터 해소야 한다. 그런 다음 '환경총량제'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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