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검증할 것"...동의안 사실상 '장기유보'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마지막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던 이 사업은 모든 행정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고 장기간 유보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날 신관홍 의장이 직접 나서 자본검증을 먼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先) 자본검증, 후(後) 절차진행'으로 방향을 전격 바꿨다.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검토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승찬 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 철저한 자본검증을 통하여 투자자본의 적격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 등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관홍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도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본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소관 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실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신 의장은 "자본검증에 관해서는 제주도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본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도의회 동의안 심의절차 이행 후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선 자본검증'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자본검증 우선 실시방침으로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는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자본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크게 일고 있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즈음해,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사업은 강력 제동이 걸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