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제2공항-감귤육성 등 산남지역 현안 해법 제시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30일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제주 산남지역 현안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선택 4.13총선, 유권자의 힘'을 타이틀로 공정선거 보도협약을 체결한 KCTV 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등 인터넷 언론 5사(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는 이날 오전 11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제주4.3해결과제, 1차산업 활성화, 해군기지 갈등해법 등 서귀포시내 주요 현안에 대해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난 10년간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서귀포를 보고 느끼고 배우며 공부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있었지만, 한계도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인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웠다"며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별 주요 공약은?
강지용 후보는 주요 공약을 묻는 질문에 △감귤-밭작물 등 1차산업 기반 조성 △시장직선제 도입 △지역경제 질적 도약 △미래형 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 △청정 정주환경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노인-장애인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도입 △법개정을 통한 주민우선고용제 강화 △관광산업 패러다임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산업 육성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 △서귀포 문화도시 구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들은 공히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4.3특별법 제정하고 진상보고서 채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제주에 방문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지만, 현 정부에 와서는 4.3재심사가 수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위 후보는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필요하고, 국가단위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희생자 심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4.3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용 후보는 "그동안 4.3의 완전해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점들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며 4.3추념일이 지정되는데 있어 자신의 성과를 언급했다.
강 후보는 "이제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수용인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4.3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 다 해드리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감귤산업 육성 방안 '갑론을박'..."선심성 공약 아니냐" 일침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는 감귤산업의 육성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먼저 위성곤 후보는 강지용 후보의 '감귤 자조금 조성 공약'에 허점이 있다고 파고들었다. 위 후보는 "강 후보가 감귤 자조금 조성 공약을 처음에는 농민과 정부가 5대5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국가가 50%, 지방정부가 25%, 농민이 25%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뭐가 맞는 것이냐"고 질문햇다.
강 후보는 "농가가 부담하는 50% 속에 지방정부가 절반은 부담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위 후보는 "자조금 2000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강 후보는 "농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10kg 한 상자당 100원씩만 해도 40억원. 200원씩만 올려도 80억원이다. 상자당 200원이면 큰 무리가 없이 5년 내에 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위 후보는 "의무 자조금은 지출한도가 법적으로 1% 내로 정해져 있다. 10kg 한박스로 치면 1만원이면 100원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언제는 300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또 200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강 후보는 "법안은 바뀔 수 있다. 헌법도 바꾸는데 자조금법 못 바꾸겠나. 얼마든지 바꿔서 어느 것이 감귤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이 분야는 강 후보가 4년전 후보 시절에도 내놨던 공약이다.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1년에 600억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했을텐데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선심성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강 후보는 "위성곤 후보는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다. 심도있게 조정했던 것"이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강지용 후보는 감귤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위 후보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위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법과 제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연말에 감귤파동 났을 때 가공현장 방문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위 후보는 "방문했다. 롯데 가공공장과 복합가공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어 강 후보는 "감귤에 대해 공부를 많이했다고 했는데, 뭘 공부했는지 들어봐야겠다. kg당 가공 수매가격이 얼마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고, 위 후보가 "150원"이라고 답한데 대해 "틀렸다. 160원"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컨테이너 한 상자면 몇 kg이겠나. 그러면 농민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나"라고 질문을 이어갔지만, 위 후보는 "그건 세부적인 것들이지 않나. 본인은 (관련 자료를)보면서 질문하는데, 제게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며 "제가 지난해 한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은 누군가는 농민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자신의 정책이 현장을 기반으로 제안됐음을 강조했다.
제주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두 후보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위성곤 후보는 "탄소없는 섬 정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방향성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0년에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며 "탄소없는 섬 매우 좋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아직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카본프리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국가계획에 담아놓는 것이 중요하겠고, 전기차 보급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지용 후보도 "전기차,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탄소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지만, 속도를 너무 내서는 안되지 않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탄소없는 섬 가야하지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주유소 200여개 된다. 고용인원 4~5명. 1000여명의 인력 고용하고 있다. 이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쓰레기 줄이는 정책 추진...매립장 시설 대비해야"
제주도내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용 후보는 "서귀포 색달매립장도 곧 만원이 되고 성산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른다. 쓰레기 증가량이 6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났다"며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집집마다 쓰레기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먼저 깨끗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한다. 분리수거 문제.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쓰레기매립장 확보할지 대책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위성곤 후보는 "쓰레기 처리 원칙은 재생과 순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제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통계에는 관광객 수치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수거 재활용 관심 가져야 한다. 또 쓰레기매립장 포화 상태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시처럼 제주환경자원센터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매립보다는 재생하고 순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문제인식부터 해결책까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 "카지노 신규 도입 불허해야" 동일한 입장 고수
카지노 도입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위성곤 후보는 "신규 카지노 도입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8개도 많다. 카지노 시설들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데, 사실 카지노라는게 도박장이다. 너무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다"며 도내 곳곳에 퍼져있는 카지노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카지노관리감독 조례 법률적 근거에 위배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바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오락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용 후보도 "카지노 신규 허가는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주는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유치하는 것 그건 막아야하지 않겠나 싶다. 카지노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하면 안되겠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대규모, 대규모 하는데 제주 지역은 다 보물섬이다. 대규모 투자 같은 것은 좀 더 시간을 오래두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카지노 허가 없이 투자유치하자는 것은 위 후보와 제 의견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의미하는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 보간 시각차를 보였다.
강지용 후보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이익을 봐선 안된다"고 전제하며 "후학을 양성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학교도 그렇다. 일단은 투자를 해서 학교발전에 필요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실송금은 막되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허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과실송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해서 학교 발전이나 기타 학생들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쓰되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곤 후보는 "과실송금의 문제는 결국 교육을 영리화의 수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교육시장에 경제시장의 원리가 적극 도입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국제학교 내 학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교육 체제에 피해 입히고 교육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4.3왜곡한 비례대표 공천한 새누리당, 제대로 해결하겠나?"
두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위성곤 후보는 제주4.3과 해군기지 건설 등의 사안에 있어 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위 후보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4.3부정하는 사람을 공천했다. 4.3을 정면으로 왜곡한 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강 후보에게 물었다.
이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9번 순위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공천함에 따른 것이다. 전 사무총장은 교과서 바로잡기 강연 등을 통해 '4.3이 좌익세력과 남로당 세력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왜곡주장한 바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강 후보도 "그 분(전희경 사무총장)이 왜 비례대표로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다. 비례대표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외 사람이 아니냐"고 당의 결정이 자신의 인식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위 후보는 "당내 4.3부정하는 사람 있는데 4.3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강 후보는 "그 분들의 4.3에 대해 잘못된 생각, 편견 잘 설명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 후보는 "강정발전계획이 추진되는데 이중 국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아나"라고 질문했고, 강 후보는 "60% 내외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위 후보는 헛웃음을 지으며 "국비는 20%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정정하며 "이걸 빨리추진하자는 것은 결국 지방비 투입하자는 소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제2공항 의혹 제기, 또다른 혼란만 부추길 뿐"
강지용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위 후보의 공약을 정조준했다.
강 후보는 "토론회 때 위 후보가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혹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위 후보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인근 동굴 문제, 대한항공 개입 의혹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이 경제성이나 국제공항에 맞는 여러가지 안전시설 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인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후보는 "전문가가 생각하면 다 맞는 것이냐? 살피지 못한 것 있을 수 있으니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자는 것이지 않나"라고 맞섰다. 강 후보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시도"라고 주장했지만, 위 후보는 "그러면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이냐"고 재반박했다.
강 후보는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의호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온 기회를 기반으로 이익을 키워야만 미래발전이 되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끈기 있게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제2공항 계획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 후보는 "전문가나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의혹 제기도 하지 말야아 한다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그런 오류에 대한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군,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해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지난 29일 해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성곤 후보는 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제 해군에서 구상권 청구했는데, 그 구상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마을에 사법처리된 600여명. 이 분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3억8000만원에 이르는 벌금 면책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되는 마을발전 계획을 지역주민이 주도해야 한다. 과거 지방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지역주민 주도로 해야 한다. 또 국비를 상향조정해 70~80%까지 지원 비율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용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한한 위 후보나 저나 큰 견해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우선적으로 강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비도 올려서, 5대5가 된다든지 상향하도록 하겠다. 착실히 계획이 추진되면 강정 주민들도 마음 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강 후보는 "우선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해군이 제시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3억8000만원 이르는 벌금 납부 문제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강정주민들이 화합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가지 생각해서 해군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 잘사는 제주 만들 것"..."힘있는 집권여당 의원 필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성곤 후보는 "스무살 부터 우리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는데 단 한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는 시구처럼 간절하다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정치는 세상의 더러운 때를 지우는 걸레와 같다는 말이 있다. 더 잘사는 서귀포, 더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지용 후보는 "제주의 모든 문제는 산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겠나"라며 "집권여당 새누리당 후보인 저를 꼭 국회로 보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