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선정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또 오류...무효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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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선정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또 오류...무효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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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 무효화 촉구
공고에는 '육상 1곳, 해상 2곳'...실제로는 '육상 1곳, 해상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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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현재 풍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인 한림 해상풍력지구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를 통해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로 육상 1곳과 해상 3곳을 선정하면서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당초 공고내용과 달리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김민선.문상빈)는 2일 논평을 내고 "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또한 이번 공모결과는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을 대거 지정하면서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초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를 하면서 공고했던 내용과 상이하게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후보지는 육상에서는 이미 대단위 풍력단지가 조성된 행원리가 선정됐다.

해상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한동리 △구좌읍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 등 3곳으로 결정됐다. 또 공모신청을 냈으나 이번에 제외된 구좌읍 하도리의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계통연계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의 경우 사실상 공모신청을 한 후보지 모두 수용한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은 그러나 "이번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공고 내용에서는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해상에서만 3곳이 선정됐다.

이 단체는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는 사실상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부터 하도리 해안에 이르는 광활한 구간에 집중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탄소없는 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미명하에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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