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는 6일 행정자치부가 제주4.3평화공원 위패 봉안소에 모셔진 희생자 5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4.3희생자 사실조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는 "정부의 4‧3흔들기가 올해도 또다시 시도되고 있다"며 "행자부는 4.3희생자 결정에 불복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3일 제주도에 '제주4.3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1월29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초 행정자치부 장.차관이 대통령의 4.3국가추념식의 전제조건으로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량위패'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4.3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6년,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지 10년이 넘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세력들의 4.3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끝낸 것을 민원을 이유로 또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인 4.3희생자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라며 "4.3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시작된 이후 줄기차게 화해와 상생의 대정신을 견지해왔는데,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4‧3희생자들에게 해주는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오직 '희생자 결정'이라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그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희생자 결정 자체도 더디지 않은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제주4.3연구소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니 위패를 내리고, 희생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 이는 희생자는 물론 그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며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일침을 가햇다.

이어 제주도정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23일 사실조사 요청 공문이 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취재진의 요구에 사실조사 요청을 시인했다"며 "사실조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민의 입장이라면, 행자부의 사실조사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조사는 사실상의 사상검증"이라ㅕ "4.3특별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된 유족들에게 보수단체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4.3희생자로 결정받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이번 조사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극우세력들은 또다른 형태로 4.3흔들기를 계속할 것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까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햇다.

제주4.3연구소는 "4.3특별법상 희생자로 결정되면 재심의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도 희생자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각하시키는 등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 판명된 터에 사실조사 등을 통해 4‧3흔들기를 계속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실조사가 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의 재심의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면, 4.3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실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제주도는 사실조사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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