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권' 원희룡 도정...청렴문화 개선 의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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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권' 원희룡 도정...청렴문화 개선 의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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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공직 비리행위 처벌수위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제주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호만 거창할 뿐 정작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을 외쳤지만 기대와 달리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16위에서 두 계단 올라서는데 그쳤는데,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하위권 기관'이란 불명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60점으로 3위를 차지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33점으로 11위에 그쳤고, 학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5.56점으로 17위를 기록한데 대해 "공무원 스스로는 공직사회가 청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청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의식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올해의 경우 원희룡 도정에 대한 첫 청렴도 평가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원 도정은 밑바닥 수준인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합동 TF팀까지 구성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원희룡 도정에 접어들면서 시행했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민관합동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OECD 수준의 공직자 청렴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제도 개선 등의 시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실련은 "청렴도는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행사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도민들과 약속한 공직사회 비리근절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독립화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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