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이 결국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었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감사위원회 독립화 불가능' 결론은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의 감사위원회 독립화 문제와 관련해 '독립성 강화 원칙'을 거듭 밝히며 용역결과와는 상관없이 기존 도정의 방침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행정에서 사전에 어떤 결론 내지는 의중을 용역팀에 주고 그것을 이론화했다는 일부 오해가 있는데, 이번 용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감사위 독립화 불가능 결론 및 감사위의 '감찰기능 폐지'가 도정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연구용역진이 진단하고 제시한 방안이 도정 방침이구나, 또는 도정에 어떤 의사결정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용역결과가 제시된 후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용역결과가 오히려 감사위 독립성을 더 퇴보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온데에는 도정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원 지사의 의중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지사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시종 감사위 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 '독립기관화' 등 4대 원칙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3의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행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 달라 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과정에서는 용역진 보고 이렇게 하라, 내용 바꿔라 라는 요구를 일체 하지 않았다"며 "용역 내용이 이미 도정의 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역 발주청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감사위 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염려도 있고 행정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사실 감사위원회에 어떤 독립성 강화 방안은 외부 연구팀이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감사위 설치가) 제정된 이유가 있고, 정신이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전.현직 감사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온 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민들에게 합동발표를 한 바 있다"면서 "첫번째로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민관합동 비리고발센터, 세번째로 국제적 수준의 공직자 청렴기준 제정 등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려 하는데, 외부의 어떤 이론적인 제시에 의해 좌지우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12월 발표한 TF팀의 4대원칙을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번 외부용역결과에 좌지우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후반기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TF팀과 함께 발표했던 큰 원칙, 그리고 거기에서의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면서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 조금 지체된 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본격화 해나가겠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주도민들께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날 감사위 독립성 강화 관련 일련의 발언은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조직진단 용역 중 '감사위 독립기관화 불가능' 및 '감사기능 폐지', '비리신고센터 별도 설치 부적절' 등의 내용은 사실상 퇴짜를 맞은 셈이다.

감사위 독립성 강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TF팀의 혁신개선안 내용을 기조로 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용역진만 상당부분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용역진이 방향을 잡았던 것인지, 도청 내부에서 '잘못된 주문'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