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27일 발표됐다. 현행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운영되는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3부지사 체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용역은 4억원을 투입해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조직진단 대상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감사위원회, 사업소, 각 행정시, 읍면동 등을 모두 아울렀다.

특히 단일광역행정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전면 쇄신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용역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 조직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토록 하는 1안, 핵심기능을 두 명의 부지사에게 균형배분하는 2안, 현 조직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해 업무영속성을 유지하는 3안이 제시됐다.

1안의 내용은 현행 2부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경제 및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토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소통과 창조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무부지사는 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열량관리 역할을 전담하면서 역할이 최소화된다.

2안의 경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나눠 행정부지사는 환경-복지-문화체육을 맡도록 하고, 경제부지사는 창조-도시-경제산업-관광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부지사의 관리폭을 덜고, 경제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핵심기능을 경제부지사, 현재의 정무부지사에 편제시키자는 제안이다.

3안은 업무영속성과 대외 관계관리 등을 고려해 현 체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안이다. 정무부지사는 미래비전 발굴에 주력하고, 그 외 행정부서는 모두 행정부지사 밑으로 편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진은 본청 조직재설계를 통해 "부지사간 역할의 재설정으로 전문화 및 의사결정 신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창조협략 기능을 신설해 민선6기 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지사의 역할이 재설정되면 부지사 산하 부서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정무부지사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특히 2부지사 체제에서는 한쪽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각 행정시로 기능 이관 확대해야...교통분야 전담할 '안전교통국' 신설

각 행정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서를 중심으로 기능을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여권발급 대행업무 △관광숙박업 승인 및 등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농업인후계자 선정관히 △상하수도 민원 및 부과징수 △소기업.소싱공인 지원업무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등 도청에서 행정시로 이관돼야 할 사무만 773개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먼저 제주시의 경우 안전교통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차량관리과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자치행정국과 건설교통국의 관리폭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통행정 기능을 별도조직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보유댓수가 전국평균대비 약 2배 많아 관련 주차관리 전담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용역진은 현 교통행정과의 기능에서 주차관련 기능을 분화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을 자치행정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농수축산경제국 산하 정보화지원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고, 안전자치행정국의 과다한 관리폭을 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축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도시건축과를 각각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 '책임읍면동제' 도입...거점형-기능형 제도 맞춤 적용해야

각 읍면동도 기능과 권한을 맡기는 '책임읍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읍면동 제도의 본격 도입에 따라 현장 완결형 서비스, 복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생활자치 구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뤄졌던 책임읍면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46.5%로 부정적인 의견인 35.9%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용역진은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할 경우 행정시의 주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증가를 고려해 근접성과 특성을 따져보고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기능형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거점형 책임읍면동은 인근 3~5개 동사무소 중 1개소에 복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령 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 등의 제주시 서부지역권 동사무소 복지업무를 1개소가 전담하는 형식이다.

기능형 책임읍면동은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을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 적용하면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관측됐다.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불가능...감사직렬 5급까지 확대 필요

감사위원회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자체감사'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진은 가장 선진화됐다는 뉴욕시의 감사체계를 주요 사례로 들었는데, 제주도와는 독립기구의 법적근거의 차이가 있음은 물론, 위원회의 역할, 감사기능, 감사인력 구성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 상 감사원에 보장된 범위 내 감사위원회 역할이 부여됨에 다라 독립기구화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감사위원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될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갈등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위원회 자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외부기구화 시키는 방법도 제시됐지만,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이뤄질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는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결국,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내부 감사기구 신설'안과 '감사와 감찰기능 분리'안으로 압축됐다.

내부 감사기구 신설 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내부감사기구가 운영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고,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를 제안하는 법이 없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는 별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평가를 받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체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무국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제주도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평가를 받고 있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직렬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6급의 감사직렬 전환체계를 5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직진단 용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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