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꼼수?"...총리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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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꼼수?"...총리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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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해군기지 항만설계 의혹의 '이상한 검증위' 구성
의혹실체 규명도 다수결로 결정?...'문제없음' 수순 통과의례?

1.

이미 끝난 문제인 줄 알았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의 항만설계 의혹 규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국무총리실에서 이해하지 못할 액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술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반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설계 의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었다.

현재의 설계대로는 지난 2008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제주도가 자체검증 TF팀을 구성을 통해 선회장 직경 규모 등 현재의 설계대로는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재검증'을 하기로 한 사안이었다.

그리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와 국방부의 실무협의에서는 양측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느닷없이 크루즈항 항만설계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기까지는 제기된 문제의 종료를 위해 한번은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21일 국회 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소위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해 실시하고,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비록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실무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나, 총리실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검증위 구성을 통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6일 총리실에서 열린 첫 기술검증위원회의 내용은 사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이상한 조짐의 기운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2.

첫째로, 기술검증위원회의 위원 수의 문제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정확한 위원 수 조차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제주도에 예고된 것과는 딴판이었다. 제주도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제주도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와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2명이 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위원수가 6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

총리실 추천 몫으로 해서 서강대 전준수 교수(경영학)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더욱이 추가로 선임된 전 교수는 기술검증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제주도와 국방부 동수로 해서 구성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 1명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버린 셈이다.

국방부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할 소지를 남게 한 것이다. 제주도가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던 것도 바로 이 '공정성' 차원이다.

3.

두번째, 총리실은 왜 이런 사실을 제주도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7인으로 구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제주도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지만, 국방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말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기술검증위원회의 성격을 봤을 때 총리실이 추가로 선임해 위원장으로 내세운 전준수 교수가 과연 위원으로 위촉될만한 적합한 인물인가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대부분 항만설계 등의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전 교수는 전공이 경영학이다.

해군기지 정책방향에 관한 위원회라면 모를까, 항만설계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에 경영학 전공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색해도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총리실이 사전에 제주도에 협의도 하지 않은채 그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뭔가 '계산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

세번째, 앞으로 운영될 기술검증위원회의 운영방식의 문제다.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 오는 30일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총리실은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란 말이 들린다.

실제 제주도가 총리실에 전준수 교수의 추가선임 문제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총리실에서 추가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설계 오류 의혹규명의 방식을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말도 안되는 엉뚱한 발상에 다름없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항만설계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있다, 없다'로 결론을 내야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 교수를 추가 위촉한 것은 과연 어느 한쪽 표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도된 계산'에 의한 작전이란 말인가.

최소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총리실 정도라면, 현재 제기되는 항만설계 오류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미 확인된 의혹, 남은 것은 '설계변경' 수순으로 가야 하는 이 문제를 다시 뒤집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부당국자 답지 못한 비겁한 모습이다.

5.
 
결국, 이번 기술검증위 구성과 관련한 총리실의 행보는 제주도민들에게 또한번 실망을 주고 있다.

2차 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총리실이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준수 교수의 위원장 선임이 갖는 '계산' 내지 '꼼수'가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미 1차회의를 갖기는 했으나, 사전에 협의된 것과 다른 만큼 제주도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기술검증위 구성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또 기술검증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재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검증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도민들이 수긍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 역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총리실의 기술검증위에 계속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검증위 참여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총리실의 '의도'가 뭔지, 그 내막을 정확히 파악히 일이 시급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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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012-01-27 23:10:14 | 211.***.***.90
글 한번 시원하다
더이상 총리실과 상대하지 말지어다
짜여진 각본에 놀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