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26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항 설계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열리고 보니 기술검증위원회의 위원 수는 사전에 예고된 것과 딴판이었다.

당초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제주도 추천으로는 지난해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제주도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와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2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는 6명이 아니라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 추천 몫으로 해서 서강대 전준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더욱이 추가로 선임된 전 교수는 기술검증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 교수는 경영학 전공 교수로, 민군복합항의 정책적 방향이라면 모를까, 기술검증위원회의 성격상 맞지도 않는 부분이어서 의아스럽게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 참석한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과 양병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장은 크게 당혹하며 총리실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철 기획관은 총리실에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총리실에서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운영돼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동수로 구성토록 권유했던 만큼 이런 추가 위촉부분은 제주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할 문제"라고 제기했다.

총리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총리실에서 추가 위촉한 것"이라며 "이 1명을 추가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에도 사전에 말하지 않았지만, 국방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리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증위원회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조짐을 갖게 하고 있다.

기술검증위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문제는 의사결정 방법.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크루즈항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찬반 의견 '숫자'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검증위의 구성목적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국방부 및 해군과 항만설계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지면서 이미 설계상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양측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기술검증위 회의에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참의 의견대립 끝에 장 기획관 등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기술검증위 위원 7명만으로 1차 회의는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측에서 항만설계의 문제에 대한 입장발표와 질의응답, 해군측의 의견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서 회의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30분 마무리됐다.

회의가 끝난 후 장성철 기획관은 "위원 1명의 추가 선임문제는 앞으로 항만설계 문제를 푸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계상 오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확인된 사항인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기술검증위 구성을 계기로 해 분위기는 재차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항만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렵다고 확인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설계 변경' 수순을 밟는 것인데도,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라는 명목으로 해 또다시 검증절차를 밟으면서 그 배경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증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0월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국회 소위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해 실시하고,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의 권고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술검증위가 구성되면서 자칫 '숫자 밀어붙이기'로 전락되면서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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