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해군기지 항만 설계오류 의혹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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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해군기지 항만 설계오류 의혹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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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부-제주도 6명으로 구성, 26일 첫 회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여부 등 중점 검증

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크루즈항 설계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기술검증위원회가 26일 구성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0월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당시 국회 소위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해 실시하고,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회는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제주도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와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2명을 추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주에서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양병식 민군복합형추진단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추천된 민간전문가들에 대해 검증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제주도와 국방부의 입장 청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구성된 검증위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한편 검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 검증위 구성은 제주도와 국방부(해군본부)가 지난해 11월8일과 12월1일 두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갖고 항만설계 오류 의혹에 대해 양측이 서로 확인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미 국방부에서 현재의 항만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렵다고 확인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설계 변경' 수순을 밟는 것인데도,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라는 명목으로 해 또다시 검증절차를 밟으면서 그 배경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회의가 끝난 후 제주도는 "설계오류 의혹에 대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이의 검증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 주관의 검증위원회의 운영이 또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할지, 아니면 종전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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