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출구전략'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는 응답은 66.4%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쟁점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8월이 지나가면서,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다음 스텝을 논의해야 하는데,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시기를 조정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실제 제주도 정무라인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계획이 공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개 직전에는 "공직자들이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도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지난 2023년)첫 숙의 공론화 과정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차기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시기조절'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또 행정구역 숫자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는 20%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불씨는 살아남게 됐다.

다만 2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은 점은 변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2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는 40.2%, 3개 구역 선호도는 28.4%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차이를 보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부정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지난해 1월 권고안을 제시하며 행정구역 개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 결과가 달랐던 만큼,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제주도가 제대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는 4일 예정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 제주도의회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는?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도민사회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된 행정구역 수 선호도는 '2개 구역' 40.2%, 3개 구역 28.4%로 2개 구역안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타났다. 

문항에서 행정구역 수와 별개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로 조사됐다. 이 응답자는 현행 광역단일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해석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이라는 응답은 23.0%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주민투표 실시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는 응답은 66.4%였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77.5%로 조사됐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22.5%로 높게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 69.8%, '모르고 있다' 30.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0.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