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66만㎡ 보전관리→생산관리...봉개동 15만㎡ 주거지역 지정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이 결국 환경훼손 논란 속에서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 대가성 논란이 제기됐던 봉개동 도시계획 변경도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내용을 26일 확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6만5733㎡의 대규모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상향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지역이 용도지역 상향기준(토지적성평가)에 부합하고 주변용도지역 결정현황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리던 곳으로, 과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함덕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 및 토석이 반출돼 일부 지역이 훼손되면서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제주시는 이 지역 91만8908㎡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려 했으나,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66만5733㎡를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만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출했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10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의 대가성 논란이 제기됐던 봉개동 본동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도 확정됐다.
당초 입안 당시에는 43만여㎡의 자연녹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됐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5만4335㎡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제주시는 신규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안) 용지배분 및 인구추정방식 검토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주민열람 등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