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대비 공기업 많아...'적정규모' 등 검토해야"
지난 2020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됐던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정부는 제주에 공기업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1차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의는 제주도의 시설공단 설립 계획안에 대해 △사업범위 △기존 공기업과의 사업중복 △미설립시 대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협의에서 제주도가 타지역과 동일 인구수 대비 공기업 수가 다소 많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운영되는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 운영방식 대비 공단 전환시 목표 설정 및 수지개선 효과 재검토 △유사 시설공단과 비교를 통해 업무 범위.업무량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 정규직 인원 산출 △기존 민간위탁 이관시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에 대한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및 적정 자분금 검토, 기존 공기업의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9년 시작된 시설공단 설립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유를 분석하고,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자동차 운송사업)를 시설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기존 운영중인 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목표 설정 및 공단 전환 시 수지개선 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공단 영업이익 등 재분석 실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분야 및 적정인력 규모 등을 최종확정 후 사업분야를 고려한 직급·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동차운송사업 부분을 공단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해서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 자본금을 검토하는 한편 공기업의 통폐합.구조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5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민선 5기(2013년6월~2014년 2월, 용역비 1억원)와 민선 7기 도정(2018년 10월~2019년 5월, 용역비 1억 4000만원) 두 차례 추진한 바 있고, 이번이 3번째 추진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특히 원희룡 도정 당시인 지난 2019년 7월 제주시설고안 조례가 발의됐으나, 17개월 만인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당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정원이 1100명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시설공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의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오 지사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설공단은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