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선언했지만...정부-국회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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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선언했지만...정부-국회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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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3) 이혜경 입법조사관의 '기후위기 국회의 대응'
"2035목표 다시 세워야 할 시점...22대 국회, 기후위기 관련 법안 재논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5년까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2035 탄소중립' 달성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2035년 탄소 감축목표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빠른 움직임과 맞물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 등이 22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 주최로 31일 저녁 제주시 아스타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연사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대응 방안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이 입법조사관은 강연에서 탄소중립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탄소가격제, 배출권거래법 등의 쟁점을 소개했다. 

그는 "기후 위기하면 북극곰,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북극곰 이야기를 한다"며 이날 강연의 핵심 키워드로 '기후', '에너지', '산업'을 들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서 "산업 분야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에너지가 86.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와 '산업'의 관계에서 "탄소경쟁력의 핵심은 청정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9.2%에 불과한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들은 열악한 재생에너지 환경에 국내 진출 해외기업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속도에 비춰 RE100 기업들이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력망 구축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쟁점 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달성의 첫 단추로 꼽히는 전력계통망 확충을 위해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 시 현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RE100 달성에도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됐다.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이러한 가운데, '탄소 경쟁력'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IT 빅 테크들이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저탄소 발전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AI 혁명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 진행될 것이며 이는 IT 공룡들의 기후 공약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미 뉴욕타임스(NYT) 기사 내용을 소개한 이 입법조사관은 "5년 뒤 AI데이터 센터 전력 감당하려면 원전 53개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와 '산업'의 관계에서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전기자동차, 태양열 PV, 히트 펌프 및 해상 풍력의 놀라운 점유율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언급했다. 즉, 전기차와 태양광, 히트펌프, 해상풍력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2021년 우리나라의 2030년 전기자 보급 목표는 누적 300만대였으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목표가 2030년 기준 누적 420만대로 상향 확정됨에 따라 향후 7년내 그간 보급실적의 5배 이상 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보급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전기차 승용차 보급이 목표(22만5000대)의 절반 수준(11만 5817대)에 그쳤는데, 그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 단가가 줄어드는데 차량 가격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높고,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 상승 등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전기차 판매 현황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산 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미국에서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로 하면서 미국 현지에 태양광 공장을 세운 우리나라 기업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주요 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태양광은 환경파괴 이슈, 주민 갈등 이슈가 있었다"면서 태양광 사업 사업이 중요하기는 하나 환경 및 갈등 문제를 잘 풀어가며 진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점을 들며,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은 초보단계로 보여진다"면서 한국이 뒤처진 이유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불발 등 법적.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 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해상풍력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주요 쟁점은 해결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불발되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히트 펌프'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히트 펌프는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정이나 건물에 설치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입법조사관은 "히트펌프 역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위기로 히트펌프 판매는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쟁점 및 제도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만장일치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합의한 내용도 소개하며, 석탄발전사업의 신규 허가를 억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21대 국회에서 신규로 석탄발전사업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려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녹색성장법, 2012년 배출권거래법에 이어 2021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35년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제출해야 하는 당면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입법조사관은 "위헌 논란도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내년 초까지 2035년 감축목표를 새롭게 세워서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쟁법(안)(CCA)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제도적 과제도 제시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제도적 쟁점으로는 크게 '탄소 가격제'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으로 설명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배출권은 주어진 기간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배출량을 평가해 부족분 또는 여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역작용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문제는 배출허용량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노력도 하지 않고 잉여배출로 이득을 보는 사레도 있다"면서 "상위 10개 기업에서 3000억원을 챙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탄소배출권이 산업계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단계별로 나눠, 제1기에서는 거래제가 안착되도록 전량 무상할당하고, 2단게에서는 무상 97%, 유상 3%, 3단계에서는 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 90%, 유상 1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또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단계의 수준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탄소 가격제'에 대한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탄소가격을 시장가격에 포함하면 생산자가 생산할때, 아니면 소비자가 소비할때 반영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비행기 탈때 온실가스 영향 크니 5만원 더 내야 한다. 기차는 3만원 깍아준다. 이런게 바로 탄소가격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거래법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의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법안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물품 등에 데해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에 주어진 산적한 과제를 설명한 이 입법조사관은 최근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둘러싼 사활을 건 세계질서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선도적 고민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맞닥뜨린 '출력제한'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를 생산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는 출력제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출력제한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화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에 제주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하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1년부터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에서, 2014년부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강성민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강좌에는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헤드라인제주>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김경미 제주특별자칟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강좌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31일 저녁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제1회 제주에너지 전환 아카데미는...

제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제주에너지 전환 아카데미는 4월26일 제1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6월14일까지 진행된다. 총 4개 강좌와 정책토론회 1회로 구성됐다.
 
마지막 네번째 강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남석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대용량 수소 정장 및 운송’ 주제로 마련된다.

4차례에 걸친 강연이 마무리되면 오는 14일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을 총화하는 정책토론회가 펼쳐진다. 정책토론회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생물교육전공)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정책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에너지공사,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가 후원하고 있다. 문의=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전화 064-756-3434.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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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어뵤어요 2024-06-02 18:15:18 | 104.***.***.51
제주도 선언은 정말 제주도 환경 지키기 생각했다면 이러지 못한다
보여주기식 아니면 튀고싶어서 하는 정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