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탄소중립' 실현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 기대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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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탄소중립' 실현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 기대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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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에너지 전환아카데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필요" 한 목소리..."해외에서도 기대"
"녹색주민참여예산, 기후경제포럼, 도의회 상설특위 검토돼야"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 자연경관 훼손발생 과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지구촌의 최대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과 맞물려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계획은 국내외적으로도 끄는 선제적 전략으로 평가됐다. 제주도의 탄소중립 전략과 관련해, 정치나 주민자치,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연계사업도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이 주최한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시 아스타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14일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제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던 '제1회 제주에너지 전환 아카데미'의 4회 강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을 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생물교육전공)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오 교수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온실가스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가 1도 상승했고,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도 1.4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극한 기상 이변이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로 규정한 후,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지표면의 24~34%에서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을 없애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토론회.
14일 열린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오홍식 교수.

오 교수는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세계 145개 국가에서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설정해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활용하고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며 "에너지의 전환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략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건축물에서 에너지 효율높이기, 에너지의 활용, 그리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계에서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생태자원 활용, 물건 재사용 및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의 재활용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1차 계획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전략보다 15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35% 감축하고, 165만톤의 추가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의 신재새에너지 및 그린수소로 전환, 혁신적인 녹색산업 전환 및 성장, 생활 속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패턴 전환,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오고 있는 지구, 인간의 과오가 불러온 생태계의 불균형을 회복시키기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매년 8% 감축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원장.

이어진 토론은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김인환 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한기 한국에너지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 강성민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정책기획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성민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정책기획위원장은 "기후 위기 문제와 탄소중립 이슈는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로 나아가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나, 교육, 주민자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성이 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기후는 곧 경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이미 국회의장실에는 기후비서관을 임명했다"며 "앞으로 기후관련 상설 특위 구성 문제 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기후관련 특위 상설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성민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정책기획위원장.

또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녹색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청남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제주포럼의 경우 현재 (주제들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가고 있는데, 기후경제포럼을 최소 격년제로라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공공주도 풍력 등을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만들면 주변에서 누군가는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입 의존 구조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독립적 산업 모델로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대단한 부분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

이어 "그 대단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21%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박수도 보내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는 이미 19%의 재생에너지를 했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운영, 해결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산업 활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고, 분산에너지라든지, 그린수소 등 제주도가 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산업들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인재에 대한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는 "얼마전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동의한다"며 "탄소중립을 정부계획보다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도민사회 동의 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번 2035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시민단체에서는 화력발전의 퇴출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공급계획만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보다 큰 문제는 앞으로 막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수 대표기자.

또 "2035 탄소중립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를 7기가와트(GW) 이상 생산한다고 하고, 이중 풍력은 5600~6000MW, 태양광은 1388~1488MW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마라도 2배 가까운 면적에서 추진되는 가시리 태양광사업의 발전설비 용량이 48.5M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시리와 같은 태양광 30개 이상 지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망리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면적만 44만㎡에 이르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나무 3만여 그루를 베어내야 한다고 한다"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사업에 대한 도민사회 동의나 사회적 합의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문 과장은 "(제주도에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짜기 전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2035년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한가 산정했더니 1650MW 정도 나왔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은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짜여진 것임을 설명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이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화력발전기는 100이란 연료를 넣으면 100을 생산하게 되나, 육상풍력발전기는 5MW 용량을 시설하게 되면 아무리 좋아도 25MW, 해상풍력은 30MW, 태양광은 15MW 정도 생산하게 된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제주도가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정전 등이 발생해 전력이 모자라게 되어 농업이나 산업에 피해가 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LNG발전소 등을 시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제주도에 안정적 전력공급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주 소유를 얘기했던 거고, 그 와중에 LNG발전소 600MW가 결정될 때도, 우리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정을 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문 과장은 "이후에 정부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LNG발전소 600MW 중 300MW는 없어졌다"며 LNG발전소는 앞으로 300MW 규모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경우 '무탄소'로 전환되는 부분도 설명했다.

문 과장은 "전기기본계획에는 2030년 우리나라 모든 발전기는 무탄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전제, "제주도에 있는 발전기들도 2030년 되면 무탄소로 전환할 것이란 얘기"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력발전의 퇴출 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공급계획만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론 차원이다. 

김인환 박사는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분산에너지특별법 1년이 지나고 이제 시행되는데, 지역별 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별로 요금이 차등된다는 것인데,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제주가 1년에 한전에 전기요금을 낸 돈이 7500억원인데, 한전이 제주도에 전기를 제공한 비용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1년에 7500억원 적자를 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시장으로 활성화된다면, 전기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환 박사.

이어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란게 나온 것인데, 실가스 배출되는 것에서 에너지 관련된 것이 73%에 이른다"면서 "에너지를 전환하지 못한다면, 이산화탄소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제주도의 용도별 전력수요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산업용이 49%로 높은 반면, 제주도는 5.3%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반용으로 52%에 이른다. 농림어업도 제주도는 25%에 이르나 전국은 3.5%이다"고 설명했다.
 
또 "육지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쓸 때는 낮인 반면, 제주도는 관광산업 특성상 밤에 많이 쓴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문종태 전 도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이번 정책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에너지공사,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4월26일 제1강좌를 시작으로, 6월14일까지 총 4개 강좌와 정책토론회 1회로 구성됐다.

제1강좌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의 ‘탄소중립 시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전망과 전략’(4월26일), 제2강좌는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기후위기 대응 : 기후테크와 기후금융’(5월10일), 제3강좌는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대응 방안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5월31일), 제4강좌는 남석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대용량 수소 정장 및 운송’(6월10일)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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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성공한다 2024-06-16 07:31:54 |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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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제주공항. 구도심 제주항을 중심축으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구도심권 경제활력에 좋습니다.

2024-06-15 09:38:34 | 104.***.***.24
탄소중립 2035는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
한라산 다 갈아엎어서 태양광 풍력단지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