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도의회 통과...역대 최대 '538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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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도의회 통과...역대 최대 '538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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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639억원 규모 확정 편성...버스준공영제 등 삭감
본회의 당일까지 줄다리기 끝에 타결..."일부 부동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이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회 삭감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538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7조639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6조3922억원과 비교해 6717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했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버스준공영제 43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0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5억원 등 총 538억6037만원 가량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과다 계상 및 집행률 저조 △근거 및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중복.유사 사업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성 또는 일회성 사업, 내부거래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4000만원 △동문시장 쿨링포그 설치 2억원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예방 CCTV설치 1억원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2억원 △공공시설 기능 UP 효율 UP 3D 통합 시범 사업 4억7000만원 등 총 538억6037만원 가량을 그대로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 원을 감액해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 750만 원을 증액했다.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 예산안은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 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2023년에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기조를 ‘도민안전, 민생활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은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이, 70만 제주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린 모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다시 도약하는 제주, 도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다만 본회의에 앞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출연금, 공사공단 전출금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e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출연금 △공사공단 전출금 △행정 내부 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 △보조금 및 재정운영평가 결과 감액 사업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업무추진비 △사전 예산 편성 중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사업 보조 중 인건비 지원 사업 △신규 도로개설 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연구 용역비 등 부동의 내용을 일일히 열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에서만 500억원대의 감액이 이뤄진데 이어,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감액 규모는 538억원까지 늘어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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