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대 손질을 해 놓고도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밀실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증액리스트'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 '꼼수' 논란까지 더하고 있다.

지난 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2일 계수조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15일 오후 2시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계수조정안의 최종 의결은 14일, 늦어진다면 15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제12대 도의회 첫 본예산 심의에서는 전례 없는 절차적 논란거리가 나타나 구설에 올랐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가 사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예결위에 회부했으나, 뒤늦게서야 '증액 편성' 리스트를 예결위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 내역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수정 의결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욱이 12일 오후 현재까지 5개 상임위원회 중 예결위에 '증액 리스트'를 보낸 상임위는 3곳이다. 나머지 2개 상임위는 아직도 증액 목록을 확정하지 못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도의회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도민의 알권리 차단은 물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보적 행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5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시 각 상임위원회는 감액 및 증액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삭감 총액 및 사업수, 2~3건의 대표적 감액 사업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 전부다.

실제 행정안전위위원회는 총 35개 사업에 48억원을 삭감했다면서, 대표적으로 감액된 사업은 △초과근무수당(도, 제주시, 서귀포시) 8억8000만원 △성과상여금(도, 서귀포시) 7억원 △연금부담금 7억원이라고만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총 33개 사업에 96억원을 삭감했다면서, 대표적 삭감 사업은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8000만원으로 제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3개 사업에 147억원을 삭감했고, 대표적 삭감사업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13억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억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4개 사업에 89억원을 감액했고, 대표적 감액사업은△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 3000만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5억원이라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총 84개 사업에 125억원을 삭감했고, 대표적 삭감 사업은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6억3000만원 △차세대 경제 과원 전환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액된 예산을 어떤 항목에 증액 편성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과도한 '증액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기만책 내지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상임위 단계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의결안은 해당 상임위별로 감액 및 증액 내역이 명확히 제시돼야 함에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명분으로 비공식적으로 넘기고 있는 것은 상임위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제주도 예산안에서 총 505억원을 감액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48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6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7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9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25억원 등이다.

이는 역대 도의회 계수조정에서 최대 규모로 꼽힌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에서만 500억원대의 감액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감액 규모는 '505억+α'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최종 의결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면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