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용역결과 '비공개' 논란 확산...도의회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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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용역결과 '비공개' 논란 확산...도의회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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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에 살짝 보여주고 '끝'..."자료복사 안돼", 비공개 고수
오영훈 지사 '정색', "제주의 미래를 몰래?...즉식 공개해야"
도의회, "제주도 패싱.도민 무시" "비겁한 짓" "정부의 횡포" 

[종합]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이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의 '비공개' 고수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국토부에 용역결과의 즉시 공개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제2공항 논란은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 보고서는 4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 관계부서에도 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제주도 관계부서 공무원에 이의 내용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열람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눈으로만 보도록 하고, 자료 복사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공무원이 비록 3시간 가까이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반려사유의 쟁점에 대한 기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검증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내용만 살짝 보여주고는 열람을 허용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의회에서는 시종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보완 용역을 깜짝 열람하게 한 것은,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 국토부의 용의주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제주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면서 "앞으로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8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양영식 의원이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양영식 의원이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같은 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공개 열람을 하는 것 자체는 비겁한 짓"ㅇ라며 국토부를 직격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오는 시대이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산 제2공항이 추진될 경우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들어오며 군사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한 후,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한다면 '군사기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협의할 의향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전국 모든 공항 중 민과 군이 함께 스는 곳은 활주로가 두 개인데 제2공항 부지에는 활주로 한 개만이 고려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군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2공항에 공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도 비공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을 보면 국토부와 제2공항 관련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며 "최근 보완 용역에 대해 열람 수준에 그쳤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공개돼야 갈등 해소된다 생각한다"고 전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토부의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도 이번 용역결과 보고서의 제한적 열람에 대해서는 매우 정색하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오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하면 안된다"라며 결과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 면담 추진을 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 가제본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환평 보완 용역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 반려 사유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또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공개를 정식 요청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항공정책실장에게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앞으로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다시 갈등이 확산될 우려를 제기하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고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때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하나의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보완 검토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주됐다.

용역은 지난 10월 말 종료됐고,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행'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면서, 다시 '밀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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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언론 갈등 부추겨 2022-11-21 17:21:03 | 61.***.***.159
무슨 생트집 잡을려고 그러냐?
아야 공부 좀하고 기사써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똥파리 무서워 장 못 담겠냐?
원 장관은 바로 고시하라.

격앙? 2022-11-21 17:13:42 | 223.***.***.161
격앙?

창빈아~! 철수야~!

너 자식들은 기자와 정치인은 시키지 말아라.

자동으로 사람 버린다!ㅈㅈ

어느정도 동의할꺼다~ㅋ

지금도 전문 반대꾼들이 2022-11-21 12:36:57 | 211.***.***.9
밤낮으로 반대 복사글 올리면서 활동합니다

이 인간들 보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일년 열두달 하루왼종일 반대 복사글만 올립니다

이인간들 그러고도 먹고사는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일년도 훨씬 더 지난거 같은데요

게시판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같은 반대 복사글 밤낮으로 게속 일년 열두달 올라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요

관광은 서귀포에서 2022-11-21 12:33:50 | 211.***.***.9
돈벌이는 제주시 일부 이권자들이 거의 독식

이런식으로 여지껏 흘러왔던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서귀포민에게 필요한 서귀포 공항 들어선다고 하니

오만 떨거지 육지 반대 단체들 전부 제주도에 몰려와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에 와서 그리 반대를 했을까요?

사실 문제가 큰 공항은 가덕도 공항이엇는데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그 떨거지 반대단체 포함 육지에서온

인간들이 단 한마디도 안 하더이다.

언제까지 서귀포는 관광지만 내주고 돈벌이는 전부 제주시에서

가져가려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 격앙들 하셨소?

얘끼 이 사람들아 사람들이 양심들이 있어야지

현재 상황 2022-11-21 12:30:12 | 211.***.***.9
정부에서는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40년 까지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수 비율 51 대 49

이렇게 되면 서귀포 인구는 대략 38만명 안팎이 되게 되는것이며 공항과 더불어 상급병원

컨벤션센터 첨단도시 기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제주시 이권자들이 서귀포시는 관광지만 내놓고 이권은 본인들이

전부 가져가려하니 기사 제목이 저런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겁니다.

용역결과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고 연기시키고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제주도민 2022-11-21 12:27:12 | 118.***.***.236
제주 제2공항 국민의 안전과

제주 균형발전을 위해 완공해주세요.

2공항 가자 2022-11-21 12:07:56 | 123.***.***.11
제주발전 성산 2공항 대환영합니다

역시 민주당스럽다!ㅈㅈ 2022-11-21 09:26:21 | 14.***.***.202
역시 민주당스럽다.

경제도 모르고 특히 글로벌 감각은 전혀 없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표만 중요하다

60평생 민주당만 찍어온 내가 최근 느낀 바이다.

7777 2022-11-21 07:41:19 | 14.***.***.188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안이 없다"
ㅡ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하도철새도래지 폐쇄하면 .대체할 지역이 없다

ㅡ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조천.구좌읍 주민..소음피해 예방할 방법이 없다

ㅡ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대체지역 없다

ㅡ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160여곳 누락., 동굴 발굴 가능성이 아주높고 숨골을 대체할 대안은 없다

도민 2022-11-21 07:39:37 | 14.***.***.188
2공항 취소 전단계..제주공항 보강 1단계추진
제주공항에 대형 타워크레인 등장 ‘무슨 공사이길래’
기자명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입력 2022.11.01

150억짜리 현 관제탑 시야차폐지역 존재
‘높이 75m’ 11층 규모 관제탑 신축 추진
제주국제공항 서측 부지에 세번째 관제동(관제탑) 건설을 위해 대형 크레인이 세워졌다. 신축 관제탑은 높이 75m, 11층 규모로

용담토박이 2022-11-21 07:36:19 | 14.***.***.188
3시간동안..
메모할 준비된 안된 상태에서...눈요기만 했쩌

일출봉 2022-11-21 07:35:36 | 14.***.***.188
2공항 자기결정권 무시..비협조..열람만
허용하는 국토부 원희룡을 규탄한다...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안이 없다"
1.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하도철새도래지 폐쇄하면 .대체할 지역이 없다

2.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조천.구좌읍 주민..소음피해 예방할 방법이 없다

3.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별 대체할 지역 없다

4.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160여곳 누락., 동굴 발굴 가능성이 아주높고
숨골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

주민수용성 2022-11-21 07:34:48 | 14.***.***.188
김경학 도의회 의장)ㅡ특별법 권한이다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본회의 상정하라
ㅡ조례개정 포기하면...2공항 허용하는격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 77.9% -반 13.2%
기자명 좌용철 기자 입력 2019.06.28 08:30 수정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7.9%로, ‘반대한다’(13.2%)보다 무려 5.86배가 높았다. ‘모르겠다’는

jbw0685 2022-11-20 21:55:15 | 64.***.***.54
안타까운 현실? .누구를위한 논란인가? 제주도로서는 멱백한 변화의 기회이다. 이걸 자중지란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옳지않다.
세상의 여러지표는 앞으로 30년 이지구상 의 교류가 예상되는데 이런 분명한 준비를 맞을 준비를 훼방하려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그게 궁금하다., 공개 검증한다고? 여론 갈등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거시적인 시각과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도자 혹은 언론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론갈등을 유도 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으도록하는것이 옰다. 지금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해야하는 일은 이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제주도를 제주답게 지켜낼것인가를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것이 옰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여론갈등으로 풀겠다는 생각부터 잘못

아무개 2022-11-20 20:04:26 | 112.***.***.214
제주서나서 육지가서 먹고사는 청년들 장년들 싸그리 모아서 제주로 환원 시켜야 함 자연환경이나 지키며 살도록.
공단하나없어 일거리 먹거리 찾기힘들어 죽겠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국인디 언제는 해달라 해달라 해놓콘 ...
이런게 민주주의 이면 파리도 새임

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2-11-20 14:00:19 | 110.***.***.243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 성산 제2공항 추진 임박 2022-11-20 13:58:27 | 211.***.***.197
원글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제주사랑 2022-11-20 10:42:23 | 118.***.***.65
담당공무원들은 3시간정도 보면 되었다 알지만 이야기 안할 뿐 왜냐고 국토부에서 발표할때까지 미리 공개하면 반대파들 먹잇감이 될터이니

도민3 2022-11-20 10:16:26 | 61.***.***.130
논란이 되는 , 봐야 될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3시간이면 충분하다.
미리 확인할 부분 다 봤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제주사랑 2022-11-20 09:40:57 | 118.***.***.65
국토부는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기자 개세키들이 자극적으로 기사쓰기시작하네 시민단체와 짜고 또다시 쓰레기매립장 나오게 기사써라 그 쓰레기는 도민들 쓰레기가 아니고 여행객들 쓰레기라고 도민들은 쓰레기 안버리고 기자놈들은 쓰레기 아예 만들지도 않는다고 기자놈들 꼭 빨갱이 간접같단 말이지

제주사랑 2022-11-20 09:37:19 | 118.***.***.65
기자놈들보니 역시나네 시민단체 하수인들 더자극적이게 기사써라 제주도 망치는 기자들 즉시 구속수사해라고

제주사랑 2022-11-20 09:36:08 | 118.***.***.65
7년동안 했으면 되었지 왜그래 인간쓰레기들아

제주사랑 2022-11-20 09:34:56 | 118.***.***.65
더불당 정권때는 잘했나봐 안해줄려고 반대단체 편에서서 깜깜이로 처리했는데 반대편이 더불당 편이니 자기편 원하는데로 환경평가 반려도 했고 그럼 더불당정권 개세끼들은 인간 쓰레기 집단인가 보네 적주도에있는 더불당출신들은 모두 쓰레기들 미친놈들 장난치다 죽는다

비겁 맞다 2022-11-20 08:13:09 | 175.***.***.190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시만단체 논쟁 일면 환경부 심의 또 틀어질까봐 일단 통고시키고 나중에야 공개하겠다는 속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