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단지 내 들어서 있는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시행사와 임차인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호소문을 내고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공공택지인 국가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엄청난 분양전환 폭리를 노린 민간사업자의 횡포로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다"면서 "‘땅 장사’에만 혈안이 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수수방관 속에, 파렴치한 ‘집 장사’로 힘없는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횡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첨단꿈에그린 시행사 ㈜디알엠씨티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다시 한번 막대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4년전 임차인들은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추첨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했고, 시행사는 당시 분양가상한제 심의와 고분양가 여론을 피하기 위해 169세대를 임대로 돌리면서도 임차보증금을 분양가의 95% 수준으로 높게 받아 챙겼다"면서 "사실상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지은 셈으로, 이런 편법을 통해 시행사는 이미 고수익을 두둑하게 챙겼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임차인들은 '4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시행사측의 말만 믿고 보증금 부담 등을 감수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사는 4년 전 공언했던 임차인들과의 약속도 철저히 무시하며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만을 보려 하고 있다"고 자중했다.

이어 "더욱이 시행사는 분양전환에 앞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시행사측과 임차인측의 복수 감정평가 의뢰 요구’를 거부했고,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분양전환가 고지 요청도 무시했다"며 "철저하게 폭등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도 모자라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전환가를 결정, 고작 임대차 계약만기 10여일 남은 시점에 분양전환가를 고지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게다가 감정평가 결과 조차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같은 3단지내 개별세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수행했던 감정평가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똑같은 감정평가법인에서 동일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는데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구조, 층수, 방향이 모두 같은 물건을 불과 두 달 만에 11.3% 나 차이 나게 평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요청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현 시국에서 임차인들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임차인의 형편은 아예 외면한 채 과도한 분양 전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행사의 일방적인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JDC의 무책임한 행태 또한 분통을 터지게 한다"며 "이미 4년 전에 JDC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고분양가 논란이 될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의 1차 소송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급급했는데, 이는 국가단지 내 공공주택 공급 취지인 ‘공공선(善)’을 외면한 채 택지분양에만 급급했던 JDC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사는 애초 약속한, 시세의 80~85% 분양전환가를 이행하고 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JDC, 제주도, 도의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자의 횡포에서 도민을 구제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에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분양가산정을 임차인협의회와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우리가 제기한 감정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