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단지 내 들어서 있는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시행사와 임차인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문제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첨단꿈에그린 3단지 169세대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전환가의 문제를 막기 위해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시행사의 분양전환 추진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시행사에 분양전환에 대해 수차례 협의요청을 했으나 시행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임차인들의 앞으로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해야 하고 이는 본안소송까지 이어져 장기전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대위는 국토부에 감정평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감정평가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파트 분양전환세대 감정평가가 의뢰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모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감정평가가 동일한 평가사가 했는데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구조, 층수, 방향이 모두 같은 물건을 불과 두 달 만에 11.3%나 차이가 났다"면서 "공정해야하는 감정평가가 의뢰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감정평가 시기는 2021년 12월인데 산출기준일은 2022년 2월 분양전환 시로 잡았다는 감정평가사의 설명이다"면서 "현재의 부동산을 감정한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 했다는 건 분양전환가를 내기위한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라는 업무자체가 전문적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같은 조건에서는 공정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감정평가를 수행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은 감정평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모두 적절한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