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단지 내 들어서 있는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시행사와 임차인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단지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시행사의 횡포를 규탄하며 행정당국과 도의회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과학단지 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국가단지 내 민간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 전환 수익 수백억원을 독점하겠다는 시행사 횡포가 과연 공정한가"라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가"라며 "땅장사만 하는 JDC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첨단꿈에그린 시행사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둬 다시 한번 막대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4년 동안 힘겹게 버텨온 169세대 임차인들은 폭등한 시세에 더해진 과도한 가격 부담으로 아예 꿈을 잃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임차인들은 4년 전 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추첨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시행사는 당시 분양가상한제 심의와 고분양가 여론을 피하기 위해 169세대를 임대로 돌리면서도 임차보증금을 분양가의 95% 수준으로 받아 사실상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면서 "이 같은 편법을 통해 시행사는 이미 고수익을 두둑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시 임차인들은 '4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보증금 부담 등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하지만 시행사는 임대 분양 전환 시기가 되면서 한달전에 일방적으로 시세 상승을 웃도는 과도한 감정평가를 추진해 분양전환가로 책정하며 4년 전 공언했던 80~85% 분양 공급도 무시,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시행사는 분양 전환에 앞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시행사측과 임차인측의 복수 감정평가 의뢰 요구’도 거부했다"면서 "더욱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분양전환가 고지 요청도 무시한데 이어 철저하게 폭등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전환가를 결정, 계약만기 10여일 남은 시점에 분양전환가를 고지하면서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현 시국에서 임차인의 형편은 아예 외면한 채 과도한 분양 전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행사의 일방적인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임차인들은 시행사가 임대차 계약 시 약속한 시세의 80~85%에 분양전환가의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시행사는 임차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JDC에 대해서도 강력 성토했다.

비대위는 "JDC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고분양가 논란이 될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의 1차 소송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급급했다"면서 "이는 국가단지 내 공공주택 공급 취지인 ‘공공선(善)’을 외면한 채 분양에만 급급했던 JDC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JDC와 민간사업자가 ‘땅장사’와 ‘집장사’ 수익을 독점하는 결과로 내몰리면서 집 없는 도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시는 민간 개발사업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번 사태를 외면할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행사의 행태를 보면서 최근 들어 제주 곳곳을 파헤치고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 민간 사업자와 투기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주판 대장동 개발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로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고 애초 약속한 시세의 80~85% 분양전환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JDC, 제주도, 도의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자의 횡포에서 도민을 구제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며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분양가산정을 임차인협의회와 조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